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40    추천:429 2015-08-15 23:01:27
쿠키뉴스---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입력:2015.07.27 13:41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min@kmib.co.kr



추천하기

23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76 뉴스1---'일본차에 밀리고 중국차에 치이고'…현대차 '어쩌나' 일심일심일심 2015-06-06 0 3180 391
8275 나 같으면... 복수혈전 2015-06-05 0 3144 400
8274 Listen Carefully !!  팀장이 나에게 물었다 아~ 큰일났다 !! 소송 동호회 2015-06-05 0 3442 402
8273 팀장의 부랄을 잡아라 부랄 봉 2015-06-05 0 3554 374
8272 (HEY BABY BOY) 노예사원:  그럼, 지시불이행이 무엇이죠? EXID 2015-06-05 0 3052 413
8271 헬레레 해서 노리개 2015-06-05 0 3060 382
8270 최근 3년간 A 받다가 갑자기 연거푸 C,D 받고 ,또 중징계 연타 해고 임박 !!! 헷갈리우스 2015-06-05 0 3407 394
8269 팀장의 지시 거부 사유, 해고 징계 사유.. 불쌍한 일반직 2015-06-05 0 3403 386
8268 철탑농성 유서 2015-06-05 0 3132 394
8267 사측은,당신을 언제던  해고할 수 있다!! 실제상황 2015-06-05 0 3110 368
8266 그는,,, 요롷게 해고되었다네~~ 팀장왈 2015-06-05 0 3326 382
8265 조선비즈---현대차 영업사원이 BMW를 판다고? 현대기아차 내부 감사 진행 일심일심일심 2015-06-05 0 3112 409
8264 수입차, 또 수입차, 계속 수입차가 늘어난다 광고쟁이 2015-06-05 0 3105 391
8263 사측아, 알간??? 게몽주의 2015-06-05 0 3187 371
8262 욕심이라는 덫에는... 계몽주의 2015-06-05 0 3178 389
8261 시사포커스---이노션 상장, 현대차 경영승계 포석?정의선 이노션 주식 매각, 규제 회피? 경영승계? 언론 2015-06-05 0 4882 380
8260 애국 총수께 2015-06-05 0 3042 410
8259 노무걸레들 헌법수호 2015-06-05 0 3113 393
8258 가족은... 계몽주의 2015-06-05 0 2968 371
8257 퍼온 글---현대차 이미 무너졌다-반등은 낙폭과대에 따른반등-- 퍼온 글 2015-06-05 0 2932 393

[first] <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