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00    추천:429 2015-08-15 23:01:27
쿠키뉴스---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입력:2015.07.27 13:41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min@kmib.co.kr



추천하기

3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16 퍼온 글---정몽구는 경영자로써 자격없다. 퍼온 글 2015-02-16 0 3759 285
6515 현대차 노조는 뭘 하지? 몽과꼼 2015-02-15 0 4008 304
6514 옛말에,  "개를 오래 키우면 주인도 몰라 본다"고 하질 않았나 훠어이 2015-02-15 0 3741 286
6513 단종애사,,,,,,,,우리 회사의 실세는 누구인가 오야붕 2015-02-15 0 3902 289
6512 노무수장 교체!! 왕의결단 2015-02-15 0 3822 268
6511 조사를 받고 해고를 시켜야지요 개작두 2015-02-14 0 3789 276
6510 가슴이 너무 찢어져요 칼날 2015-02-14 0 3757 277
6509 누굴   때려   죽이고   싶은   적이   있었나요,,,,,,,,,,,,  당신은? 스나이퍼 2015-02-14 0 4338 260
6508 몇 놈을 결국 손을 봐야지요 들불 2015-02-14 0 3772 256
6507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 歲寒圖 2015-02-14 0 3643 275
6506 죽을 각오로 투쟁하고 있지요 일반불이 2015-02-14 0 3681 275
6505 왕의 남자,,,,  자식 뇸이 당하기 전에~~~ 독살 2015-02-14 0 4106 271
6504 한국의 죄(재)벌가, 무엇이 문제인가? 약발 2015-02-13 0 3640 283
6503 "정년전 해고,   인간에 대한 극악무도한 행동" 으로  감방에 보내야!! 히틀러 2015-02-13 0 3960 249
6502 팽 몽 2015-02-13 0 3718 259
6501 현대차 일반직 자식들... XX 2015-02-13 0 3876 260
6500 깡통 소리가 요란하다 각설이 타령 2015-02-13 0 3814 267
6499 시사포커스---이재용의 삼성, 무노조 경영 어디로? 언론 2015-02-13 0 3703 299
6498 연합뉴스---삼성일반노조 "삼성SDI 노동자 수시사찰…문건 공개" 기사 2015-02-13 0 3430 301
6497 중소기업신문---"고용노동부는 삼성자본의 노조와해공작에 조력" 언론 2015-02-13 0 3452 270

[first] <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