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77    추천:418 2015-08-15 23:01:27 쿠키뉴스---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입력:2015.07.27 13:41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min@kmib.co.kr 추천하기 3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94 독해야 살아남는다 불알 선생 2016-02-24 0 2006 535 12293 대한항공 준법투쟁 방침따라 운항거부 기장 대기발령(종합) 연합뉴스 2016-02-24 2 1855 527 12292 유럽 주름잡는 현대차 i10·i20, 국내서 못 보는 이유 뉴스핌 2016-02-24 0 1926 535 12291 [기업브리핑] 현대차그룹, 사회공헌계획 발표 · 쌍용차, 해고자 평택공장 첫 출근 · 르노삼성, 협력업체 컨벤션 개최 外 소비자신문 2016-02-24 0 2054 516 12290 [아시아블로그]삼성·현대·LG가 '초일류' 못 되는 이유 아시아경제 2016-02-24 0 1837 491 12289 [기회의 땅 이란]⑨현대·기아차 "5만대 판매 회복할 것" 이데일리 2016-02-24 0 1851 536 12288 현대차 ‘리콜’ 면피용?… MDPS 무상교체 207만대 에너지경제 2016-02-24 0 1850 512 12287 [이슈진단]-이재용 부회장, 정몽구 회장 ‘사옥경영’ 행보 스카이데일리 2016-02-24 0 1873 511 12286 현대·기아차 1월 부진 ‘문제는 신흥국’ 이데일리 2016-02-24 0 1823 510 12285 현대차 ‘아이오닉’ 초반 부진 딛고 상승세 타나적극적인 매일일보 2016-02-24 0 1865 528 12284 베이징 현대차 쫓겨나나…커지는 중국 공장 '퇴출 공포' 아주경제 2016-02-24 0 2023 523 12283 삼성·현대차·LG 등 주요그룹 계열사 임금피크제 시행 미디어펜 2016-02-24 0 1788 488 12282 남해화학 대법 판결, 현대차에 영향 미칠 듯‘동종업무 미디어충청 2016-02-24 0 1933 522 12281 노동조합이 조합원 가입을 막는다? 미디어충청 2016-02-24 0 1859 534 12280 퍼온 글---현대차 밑창빼기 계속중 퍼온 글 2016-02-23 0 1935 516 12279 "현대기아차 한계재고 도달..자동차株 비중축소"-메리츠 조선비즈 2016-02-22 0 1946 504 12278 작년재고,현대 5개월,기아 8개월 소요 가동율 조정 불가피 공장 감별사 2016-02-22 0 1970 523 12277 현기차가 보복 대상 1순위 갸우뚱 2016-02-22 0 2015 525 12276 이게 맞다면,그가 백년 앞을 내다보는 무허가 무속인임이 틀림없다 무허가 무속인 2016-02-22 0 2194 510 12275 대리점 사장들이 요즘 골머리가 아프답니다 간 차장 2016-02-22 0 2055 546 [first]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