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52    추천:418 2015-08-15 23:01:27 쿠키뉴스---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입력:2015.07.27 13:41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min@kmib.co.kr 추천하기 3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54 중요~~현대차, 조향장치 고장에 '리콜' 대신 '부품 교체' 땜질 대응 논란 여성소비자신문 2016-02-19 2 2115 551 12253 [단독] 현대차 MDPS 결함…현대모비스가 제공 에너지경제 2016-02-19 0 2151 542 12252 퍼온 글---점점 현기차 인식이 나빠지는데..[2] 퍼온 글 2016-02-19 0 1977 531 12251 인터뷰] '현대차 저격수' 박병일 자동차 명장 시사저널 2016-02-19 0 2150 563 12250 김종인 , 야권의 입법,사법,행정 전권 위임받음--마이웨이가 거의 나폴레옹 권력 수준 능력자들 2016-02-18 0 1902 520 12249 이게 무슨 소리인가? ㅎㅎㅎ 2016-02-18 0 2058 531 12248 한 놈이 왈... "누구 탓으로 책임을 묻지를 말고..." 정년 전 해고 2016-02-18 1 1915 509 12247 크라이슬러,국제, 경남기업,현대차??? 재벌 감별사 2016-02-18 0 2057 540 12246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전문] 포커스뉴스 2016-02-18 0 1875 517 12245 안철수 오늘 국회 연설문 뉴시스 2016-02-18 0 1939 531 12244 눈에 힘주고 엄청 무섭게 연설하네 간 차장 2016-02-18 0 2087 526 12243 SK 광고 기획자를 영업해서 싸악 바꿔라 광고쟁이 2016-02-18 0 2048 536 12242 그랜져 광고가 왜 이 모양인가? 광고쟁이 2016-02-18 0 2048 511 12241 회사가 과거 지향적으로 우울할 수 없는 까닭은 우울해 2016-02-18 0 1908 540 12240 그랜져광고 송---전인권-걱정 말아요 그대(가사) 광고쟁이 2016-02-18 0 4256 551 12239 역시 놀랍다 !! 헷갈리우스 2016-02-18 0 2075 538 12238 간신처럼 살면 입술이 터진다 인간 감별사 2016-02-18 0 1979 534 12237 대장부 사나이답게... 하리마오 2016-02-18 0 2009 526 12236 ‘퇴장 명령’ 심판에게 항의 대신 총격, 주심 사망 스포츠한국 2016-02-17 0 1889 541 12235 참으로 한심하다 ㅉㅉㅉ 105층 사옥??? 임직원 2016-02-17 0 1902 532 [first]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