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884    추천:440 2015-08-15 23:08:11
스타서울TV---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대법원 판결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반"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대법원 판결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반”  



시사 정치  2015.07.27. 17:59



http://blog.naver.com/sstvpress/220433016053

전용뷰어 보기

   

▲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대법원 판결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반”

[스타서울TV 강기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현은 27일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모두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도 이제 헌법적 판단을 받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허 모씨가 성공보수 1억 원이 지나치게 많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수사 방향이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 정해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합의는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제까지 사건 종류와 관계없이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무효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향후 형사 사건에서 체결하는 성공보수 약정은 모두 무효가 됐다.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 / 사진 = 뉴시스



[스타서울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









[



추천하기

2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96 떠올리기 싫은 고통의 기억…"차마  죽을 수 도 없었다" 굶주린노무 2015-05-30 0 3390 389
8095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도사 2015-05-30 0 3349 393
8094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노장사상 2015-05-30 0 3171 393
8093 '벚꽃의 꽃잎들' 성접대 2015-05-30 0 3332 373
8092 박사위에 밥사 ,밥사위에 봉사 레미제라블 2015-05-30 0 3375 370
8091 사형집행 성노예 2015-05-29 0 3430 397
8090 양아치들의 습성!!   힘센 노조는 못 건드리고 촉 2015-05-29 0 3702 381
8089 현차 주가 95,500원 이면, 난 현대차 최대 주주다, 지금 물갈이 싹 한다 억수르 2015-05-28 0 4196 380
8088 연합뉴스---"경영·인사권 침해 NO" 현중·현대차 노사 대립(종합) 방송 2015-05-28 0 3276 361
8087 뉴스핌---미국·러시아에 승부수 던진 현대차 ′기대반 우려반′ 기사 2015-05-28 0 3118 377
8086 팩트TV---‘총선 출마’ 예정 권영세, ‘현대차그룹 계열사’ 취직 방송 2015-05-28 0 3189 384
8085 인간 쓰레기들만 모이니  회사가 쓰레기 산이 된다 청소부 2015-05-28 0 3602 379
8084 회사가 자꾸 이상하게 간다, 갸우뚱 2015-05-28 0 3570 385
8083 일본과 온 세상이 현대를 포위 압박 해오네~~ 비극의 종말 2015-05-28 0 3274 410
8082 자사주 매입 손실 약 300억원, 한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님 주주 2015-05-28 0 3227 382
8081 퍼온 글---한전 땅 재수 옮 붙어따 퍼온 글 2015-05-28 0 3330 390
8080 몽몽이가 몽몽하니 나도 몽몽하네 몽몽 2015-05-28 0 3179 394
8079 57년생 ,눈물의 퇴직 명령 !! 눈물 2015-05-28 0 3561 367
8078 금융소비자뉴스---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굴욕' 기사 2015-05-28 0 3144 358
8077 너거 아부지 뭐 하시노?? 뭐땜씨 2015-05-28 0 3254 384

[first] <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