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824    추천:440 2015-08-15 23:08:11
스타서울TV---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대법원 판결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반"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대법원 판결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반”  



시사 정치  2015.07.27. 17:59



http://blog.naver.com/sstvpress/220433016053

전용뷰어 보기

   

▲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대법원 판결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반”

[스타서울TV 강기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현은 27일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모두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도 이제 헌법적 판단을 받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허 모씨가 성공보수 1억 원이 지나치게 많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수사 방향이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 정해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합의는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제까지 사건 종류와 관계없이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무효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향후 형사 사건에서 체결하는 성공보수 약정은 모두 무효가 됐다.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 / 사진 = 뉴시스



[스타서울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









[



추천하기

2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76 dlfqkswlrwjdsusdmfqhwkdgkfk tlvjf 2015-04-02 0 3411 324
7175 뉴스천지---2015서울모터쇼] 현대차, 콘셉트카 ‘엔듀로’ 세계최초 공개 보도 2015-04-02 0 3759 321
7174 양복 한 벌 때문에... 간부 2015-04-02 0 3755 324
7173 뉴스1---자산 5조이상 재벌 수익성 악화…매출액·순익 모두 감소 기사 2015-04-02 0 3413 318
7172 검찰 특수부의 피의자 재벌회장 조사 방법 내부 고발 2015-04-02 0 3598 321
7171 현대차는 MK가 인수할 당시 초기부터 부패하기 시작했다 점봅니다 2015-04-02 0 3622 307
7170 이데일리---속도 못내는 자동차株…어닝 시즌 지나고 보자 언론 2015-04-02 0 3641 298
7169 이데일리---환율의 위험 기사 2015-04-02 0 3328 308
7168 일간스포츠---2015서울모터쇼] 르노삼성, 1리터로 100km이상 주행 가능한 이오랩 선봬 보도 2015-04-02 1 3814 293
7167 과거에 이런 일은 없었다 헷갈리우스 2015-04-02 0 3442 315
7166 노사정에서 일반 해고 규정 완화를 합의할 경우 참여 노조원 2015-04-02 0 3601 315
7165 정몽구, 김정은 둘 중 누가 더 신통력이 있는가?? 갸우뚱 2015-04-02 0 3222 282
7164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 2015-04-02 0 3439 293
7163 허무 개그 일반직 2015-04-02 0 3389 298
7162 글로비스는 1년내 최저가 로 추락 일반직 2015-04-02 0 3395 313
7161 아시아경제---MK가 다녀갔다…현대차, 3월 美시장서 신기록썼다(종합) 기사 2015-04-02 0 3121 306
7160 오토데일리---3월도 포터가 1위?…국산차 판매 1등부터 꼴찌까지 살펴보니 기사 2015-04-02 0 3291 315
7159 오토데일리---현대차 株價, 연초 수준 폭락…1Q 실적 부진 우려 현실화 기사 2015-04-02 0 3516 304
7158 뉴시안---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 우려 보도 2015-04-02 0 3264 316
7157 연합뉴스---10대 그룹 '연봉킹'은 현대차그룹…평균 급여 9천만원 보도 2015-04-02 0 3243 315

[first] <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