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809    추천:440 2015-08-15 23:08:11
스타서울TV---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대법원 판결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반"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대법원 판결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반”  



시사 정치  2015.07.27. 17:59



http://blog.naver.com/sstvpress/220433016053

전용뷰어 보기

   

▲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대법원 판결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반”

[스타서울TV 강기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현은 27일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모두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도 이제 헌법적 판단을 받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허 모씨가 성공보수 1억 원이 지나치게 많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수사 방향이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 정해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합의는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제까지 사건 종류와 관계없이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무효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향후 형사 사건에서 체결하는 성공보수 약정은 모두 무효가 됐다.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 / 사진 = 뉴시스



[스타서울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









[



추천하기

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776 신차 효과 없는 현대차 인도법인의 특별한 판매 전략 아시아투데이 2016-05-10 0 2697 572
12775 현대차, 인도 진출 20년만에 내수 2위ㆍ수출 1위 달성 한국일보 2016-05-10 0 2533 595
12774 현대·기아차 2분기 시작도 ‘험로’… 주가는 어디로? 이투데이 2016-05-10 0 2547 587
12773 현대차 아반떼 미국 판매량 ‘급락’, 해법은? 에너지경제 2016-05-10 0 2551 603
12772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특명, "중국이 살아야 한다" 아시아타임즈 2016-05-10 0 2386 581
12771 [<현대자동차의 기민한 생산방식> 서평] 현대자동차가 잘나가는 이유가 뭘까 매일노동뉴스 2016-05-10 0 2406 570
12770 현대차, '스마트 익스체인지'는 소비자 꼼수? 파이낸셜신문 2016-05-10 0 2466 579
12769 삼성이 전자, 바이오, 스마트 자동차 부품을 3대 미래산업으로 연꽃이 필 무렵 2016-05-10 0 2434 566
12768 "공동교섭에 왜 안 나와"…현대기아차노조 '투쟁 예고'(종합) 연합뉴스 2016-05-10 0 2359 550
12767 [전기차 대중화] 들쭉날쭉 보조금·가물에 콩나듯 한 충전소… 오락가락 국내 전기차 정책에 소비자 분통 이투데이 2016-05-09 0 2410 564
12766 "뭘 해도 안 팔려"..현대차 '천덕꾸러기 4인방' 시사저널 2016-05-09 0 2545 638
12765 퍼온 글---박 근혜 이란 방문 진실 [1] 퍼온 글 2016-05-09 0 2447 571
12764 현대차, 삼성동 한전사옥 23일 철거 계획 연합인포맥스 2016-05-09 0 2448 565
12763 퍼온 글---[항공산업],,,,,,,,,,,,왜 적자???[3] 퍼온 글 2016-05-09 0 2384 572
12762 [단독]현대차 '영업직 저성과자 교육 프로그램' 10년 만에 부활 경향신문 2016-05-06 0 2560 572
12761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노컷뉴스 2016-05-05 0 2371 605
12760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고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연합뉴스 2016-05-05 0 2355 571
12759 서울 사는 직원, 대전 직장 사무실 숙소로 쓰며 일했는데 2달 만에 나가라…법원 "부당해고" 조선비즈 2016-05-05 1 2434 578
12758 사무실서 거주한 직원에게 "방 빼"…법원 "부당해고" 연합뉴스 2016-05-05 0 2402 603
12757 기아차 승용 부문 내수 현대차 앞질렀다 교통신문 2016-05-05 0 2466 583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