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80    추천:434 2015-08-15 23:11:08
헤럴드경제---대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대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부동산 중얼중얼  2015.05.01. 10:30



http://chungjuys.blog.me/220346812843

전용뷰어 보기



​해럴드경제 = 양대근기자



​(상기기사를 인용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려면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의 일부만 받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려면 당초 약정한 전체 계약금의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11억원에 사기로 주씨와 계약한다.



계약금 1억1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다음날 주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그런데 주씨는 다음날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나머지 계약금을 받기로 했던 계좌를 폐쇄했다.



주씨는 해약금으로 계약 당일 받았던 1000만원의 배인 2000만원만 공탁했다.



주씨는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황이라 받은 돈의 배를 배상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해약금의 기준이 실제 받은 돈이 아닌 당초에 약정한 전체 계약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심 대법관)는 김모씨가 주모씨를 상대로 해약금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이 해약금의 기준이 전체 계약금이고, 통상적인 부동산 계약에 따라 계약금의 배를 물어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실제로 받은 돈의 배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면 받은 돈이 소액일 때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게 돼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하는 결과가 발생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배상액은 전체 계약금인 1억1000만원의 배인 2억2000만원보다 낮은 8700만원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1억1000만원이 전체 계약금이지만 채무이행이 1000만원밖에 실행되지 않았고,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판단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70%감액 기준이 적용(7700만원 배상)돼 두 금액을 합산해 8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부동산 계약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경고성도 있을듯한 판결이네요.



사실 업을 하다보면 별별 사람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계약해제시는 저희가 피가 마를 지경이 되죠



더구나 이렇게 고소,고발을 해서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당하고 싶지가 않은 일이예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두 당사자들 사이에서



조율을 해드려야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하거든요.



계약하고 잔금전까지 연락없이 저희가 연락해서 잔금치러 오세요~



할 수있는 고객분이 저희에게는 가장 최고의 고객이시죠.



오늘도 어디에선가 많은 이런저런 계약이 이루어 질텐데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계약테이블에 앉으시길 바랄게요~^^



​​​​



추천하기

2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96 디지털타임즈---슈퍼카 시동 건 현대차, 거물급 디자이너 영입 기사 2015-06-23 0 2857 395
8595 에너지경제---현대차 "우리가 포기하는 시장은 없다" 기사 2015-06-23 0 2866 401
8594 서울경제---현대차, 품질로 수입차 환상 깨… 30% 현대차로 바꿔 언론 2015-06-23 0 2902 402
8593 흘러간 물이... 간부 2015-06-23 0 3066 401
8592 그녀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면, 현대차그룹 회장이라도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사모 2015-06-22 0 3217 398
8591 수입차를 사면 정말 신차를 사는 느낌이 나겠지~~ 광고쟁이 2015-06-22 0 3000 400
8590 어떻게 될까? 간부 2015-06-22 0 2932 397
8589 오토데일리---현대차 전주공장 폭력 사태 발발…노사 갈등 확대 기사 2015-06-22 0 3242 418
8588 AutoM---현대차 전주공장서 노조원-사 측 폭행사태 보도 2015-06-22 0 3130 407
8587 머니투데이---현대차, 한국전력에 시총 3위 자리 내줘 보도 2015-06-22 0 2856 391
8586 현대차, '무관심의 영역'에 진입 ??? 비극의 종말 2015-06-22 0 2932 393
8585 욕,무관심, 배 부른 돼지 !! 성난 고객 2015-06-22 0 3005 394
8584 퍼온 글---각자도생(各自圖生) 퍼온 글 2015-06-22 0 2882 391
8583 퍼온 글---'처음처럼' 비방한 '참이슬' 하이트진로 직원 모두 유죄 퍼온 글 2015-06-22 0 2822 396
8582 스포츠조선---'처음처럼 독' 비방한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1억4천만원 공정위 2015-06-22 0 2816 401
8581 중앙일보---법원, 문성근씨 '종북좌파' 비난한 네티즌에 손해배상 판결 법원 2015-06-22 0 2845 389
8580 고통과 공포의 한계를... 계몽주의 2015-06-22 0 2915 390
8579 "무릎 꿇어 !,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왕이야 !" 노조원 Q 2015-06-22 0 2947 392
8578 인생은 돌고 돈다(군림의 심리학) 모래시계 2015-06-22 0 3045 411
8577 숙취해서 폭행 ? , 맨 정신에 수 조원 한 방에 날려?? 개작두 2015-06-22 0 3350 399

[first] <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