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97    추천:435 2015-08-15 23:11:08
헤럴드경제---대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대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부동산 중얼중얼  2015.05.01. 10:30



http://chungjuys.blog.me/220346812843

전용뷰어 보기



​해럴드경제 = 양대근기자



​(상기기사를 인용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려면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의 일부만 받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려면 당초 약정한 전체 계약금의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11억원에 사기로 주씨와 계약한다.



계약금 1억1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다음날 주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그런데 주씨는 다음날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나머지 계약금을 받기로 했던 계좌를 폐쇄했다.



주씨는 해약금으로 계약 당일 받았던 1000만원의 배인 2000만원만 공탁했다.



주씨는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황이라 받은 돈의 배를 배상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해약금의 기준이 실제 받은 돈이 아닌 당초에 약정한 전체 계약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심 대법관)는 김모씨가 주모씨를 상대로 해약금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이 해약금의 기준이 전체 계약금이고, 통상적인 부동산 계약에 따라 계약금의 배를 물어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실제로 받은 돈의 배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면 받은 돈이 소액일 때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게 돼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하는 결과가 발생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배상액은 전체 계약금인 1억1000만원의 배인 2억2000만원보다 낮은 8700만원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1억1000만원이 전체 계약금이지만 채무이행이 1000만원밖에 실행되지 않았고,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판단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70%감액 기준이 적용(7700만원 배상)돼 두 금액을 합산해 8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부동산 계약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경고성도 있을듯한 판결이네요.



사실 업을 하다보면 별별 사람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계약해제시는 저희가 피가 마를 지경이 되죠



더구나 이렇게 고소,고발을 해서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당하고 싶지가 않은 일이예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두 당사자들 사이에서



조율을 해드려야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하거든요.



계약하고 잔금전까지 연락없이 저희가 연락해서 잔금치러 오세요~



할 수있는 고객분이 저희에게는 가장 최고의 고객이시죠.



오늘도 어디에선가 많은 이런저런 계약이 이루어 질텐데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계약테이블에 앉으시길 바랄게요~^^



​​​​



추천하기

2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96 나의 주장은 모두 옳고 합당하다 재판부 2015-05-18 0 3130 393
7895 올해는 57년생 모두 퇴사 시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5-18 0 3427 387
7894 사측의 반란 왕노무께 2015-05-18 0 3463 393
7893 57년생 일반직 올해 엄청 팽 된다... 너무나  무능력하다는 사측의 평가가 팽~ 형아~ 2015-05-18 0 3679 388
7892 폐하! 위험합니다,, 이젠  늙은 노무,,,똥개를 버릴때 입니다~~ 진언 2015-05-18 0 3631 403
7891 우린 모두 무대뽀 가족 무대뽀 2015-05-17 0 3530 369
7890 오늘 하루 밤에 천년의 쾌락을... 작가 2015-05-17 0 3881 382
7889 모든 일과 행복이 계몽주의 2015-05-17 0 3453 373
7888 생각이 같지 않으면 계몽주의 2015-05-17 0 3725 397
7887 정몽구의  超 비상경영 선포! 총괄사표 2015-05-15 0 4275 405
7886 늙은 개는 '주인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지요 배신자 2015-05-15 0 3574 389
7885 일반직들이 부당한 징계를 당해서 모두 일어났다면 ~~~``` 소송으로 2015-05-15 0 3463 369
7884 노조의 '임단협 최종안'을 보면서 유감을 전한다! 콩팥적출 2015-05-15 0 3918 382
7883 마그나 카르타 , 대헌장 역사학자 2015-05-15 0 3454 376
7882 Magna Carta-- 대헌장 역사학자 2015-05-15 0 3500 367
7881 뉴시스---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요구안 최종 '확정' 언론 2015-05-15 0 3388 370
7880 엿같은 회사네~ 012부대 2015-05-15 0 3421 369
7879 스페셜경제--현대기아차의 새로운 변화‥열린 마음으로 소통 강화 언론 2015-05-15 0 3273 376
7878 울산뉴스투데이---현대차 "대법원 판결 불복 무단결근 비난받아 마땅" 보도 2015-05-15 0 3249 371
7877 현대차 하면... 성난 고객 2015-05-15 0 3351 386

[first] <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