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486    추천:426 2015-08-20 13:45:41 한국일보---"한전부지 기여금 다른 데 못 써" 강남구, 서울시 계획 무효 소송 "한전부지 기여금 다른 데 못 써" 강남구, 서울시 계획 무효 소송 김기중 기자수정: 2015.08.19 20:17등록: 2015.08.19 15:27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의 사용처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시가 지난 2009년 7월 2일 결정 고시된 강남구 일대의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아무런 지리적 공통점이 없는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며 “옛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되는 공공기여금을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사업에 사용하고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잠탈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여금이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토지를 개발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기부채납금이다.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 개발 이익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약 1조7,030억원 규모를 제안했다. 이번 소송에는 강남구민 1만 5,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강남구민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기존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지난 5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아우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해 고시했다. 이에 강남구는 서울시가 한전부지 개발로 나오는 공공기여를 강남구 지역이 아닌 잠실운동장 개발에 쓰려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6 현대차그룹 입찰가 논란에 "문제없고 합당했다" 반박---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189 248 4495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개발 '시동'..매매계약 체결(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143 248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3180 219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3134 247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3484 260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3349 267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527 237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3689 254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3616 243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3290 249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3438 237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990 239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3393 233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3312 232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3121 260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4451 256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3437 228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3138 246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3279 233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3074 277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