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685    추천:426 2015-08-20 13:45:41
한국일보---"한전부지 기여금 다른 데 못 써" 강남구, 서울시 계획 무효 소송

"한전부지 기여금 다른 데 못 써" 강남구, 서울시 계획 무효 소송



김기중 기자수정: 2015.08.19 20:17등록: 2015.08.19 15:27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의 사용처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시가 지난 2009년 7월 2일 결정 고시된 강남구 일대의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아무런 지리적 공통점이 없는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며 “옛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되는 공공기여금을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사업에 사용하고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잠탈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여금이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토지를 개발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기부채납금이다.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 개발 이익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약 1조7,030억원 규모를 제안했다. 이번 소송에는 강남구민 1만 5,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강남구민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기존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지난 5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아우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해 고시했다. 이에 강남구는 서울시가 한전부지 개발로 나오는 공공기여를 강남구 지역이 아닌 잠실운동장 개발에 쓰려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추천하기

5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16 현대차, 지난해 영업익 5년만에 최저 "올해도 어렵다" 아이뉴스24 2016-01-26 0 2362 550
11915 일반 해고가 뭔지도 모른다 일반 해고 2016-01-26 0 2406 527
11914 한노총, 민노총 모두 이게 자업자득 참여 노조원 2016-01-26 0 2422 558
11913 경영진들은 PIP 출신들과 똑같은 신세와 팔자다 !! 저승사자 2016-01-26 0 2442 529
11912 손 끝, 혀 끝, 좃 끝 조심하라 한 방에 끝난다 패가망신 2016-01-26 0 2648 558
11911 [단독]현대차그룹, 순환출자 해소 위해 EB 발행 검토 아시아투데이 2016-01-25 0 2334 509
11910 조선비즈---법원 "'코오롱글로벌과 담합 입찰 포스코건설 설계 보상비 전부 돌려줘라"…"전액배상 판결 처음, 법원 2016-01-25 0 2346 537
11909 국민일보---법원 “체불임금 항의 분신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2016-01-25 0 2329 542
11908 더 코리아뉴스---임금 체불 분신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2016-01-25 0 2342 529
11907 중요~~법원 판례로 본 ‘저성과자 해고’ 기준 아시아투데이 2016-01-25 0 2442 540
11906 서울파이낸스---법원 "탑승권 바꿔 탄 승객, 항공사에 2500만원 배상" 법원 2016-01-25 0 2316 519
11905 중앙일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2016-01-25 0 2312 535
11904 아시아투데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친 처분” 법원 2016-01-25 0 2352 538
11903 뉴스토마토---법원 "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해임은 부당"---이중징계 부당 법원 2016-01-25 0 2314 529
11902 뉴스1---법원 "과다채무로 급여압류된 경찰 해임은 부당" 법원 2016-01-25 0 2308 523
11901 간행언청 계몽주의 2016-01-24 0 2636 542
11900 회사는 아무런 지장 없다, 우린 아무런 변화가 없다 眞眞노조 2016-01-24 0 2457 526
11899 인생은 돌고 돈다 선지자 2016-01-24 0 2471 536
11898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지옥 속으로 2016-01-24 0 2384 543
11897 남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이다 정재암 2016-01-24 0 2400 528

[first]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