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무보직 조회수: 3238    추천:451 2015-08-26 16:08:23
소송준비 연합결성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에서 일해온 박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경된 보직부여 기준안에 따라 간부사원들이 팀원 업무를 맡게 될 수도 있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면서 “아무런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인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간부사원도 팀원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보직 부여기준안을 새로 마련하고 그간 2급 이상 간부사원은 인사고과에 상관없이 기본급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오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 일부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급여체계를 변경했다.<펌>



추천하기

2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96 떠올리기 싫은 고통의 기억…"차마  죽을 수 도 없었다" 굶주린노무 2015-05-30 0 3410 390
8095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도사 2015-05-30 0 3369 393
8094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노장사상 2015-05-30 0 3190 393
8093 '벚꽃의 꽃잎들' 성접대 2015-05-30 0 3352 373
8092 박사위에 밥사 ,밥사위에 봉사 레미제라블 2015-05-30 0 3395 370
8091 사형집행 성노예 2015-05-29 0 3450 397
8090 양아치들의 습성!!   힘센 노조는 못 건드리고 촉 2015-05-29 0 3722 381
8089 현차 주가 95,500원 이면, 난 현대차 최대 주주다, 지금 물갈이 싹 한다 억수르 2015-05-28 0 4216 380
8088 연합뉴스---"경영·인사권 침해 NO" 현중·현대차 노사 대립(종합) 방송 2015-05-28 0 3296 361
8087 뉴스핌---미국·러시아에 승부수 던진 현대차 ′기대반 우려반′ 기사 2015-05-28 0 3138 377
8086 팩트TV---‘총선 출마’ 예정 권영세, ‘현대차그룹 계열사’ 취직 방송 2015-05-28 0 3209 384
8085 인간 쓰레기들만 모이니  회사가 쓰레기 산이 된다 청소부 2015-05-28 0 3622 379
8084 회사가 자꾸 이상하게 간다, 갸우뚱 2015-05-28 0 3590 385
8083 일본과 온 세상이 현대를 포위 압박 해오네~~ 비극의 종말 2015-05-28 0 3294 410
8082 자사주 매입 손실 약 300억원, 한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님 주주 2015-05-28 0 3247 382
8081 퍼온 글---한전 땅 재수 옮 붙어따 퍼온 글 2015-05-28 0 3351 390
8080 몽몽이가 몽몽하니 나도 몽몽하네 몽몽 2015-05-28 0 3200 395
8079 57년생 ,눈물의 퇴직 명령 !! 눈물 2015-05-28 0 3582 367
8078 금융소비자뉴스---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굴욕' 기사 2015-05-28 0 3166 358
8077 너거 아부지 뭐 하시노?? 뭐땜씨 2015-05-28 0 3274 384

[first] <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