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무보직 조회수: 3206    추천:451 2015-08-26 16:08:23
소송준비 연합결성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에서 일해온 박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경된 보직부여 기준안에 따라 간부사원들이 팀원 업무를 맡게 될 수도 있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면서 “아무런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인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간부사원도 팀원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보직 부여기준안을 새로 마련하고 그간 2급 이상 간부사원은 인사고과에 상관없이 기본급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오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 일부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급여체계를 변경했다.<펌>



추천하기

2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36 왕회장과 노무회장만이 있는~즉각,,  해임하고  혁신하라 구상유취 2015-05-27 0 3218 426
8035 회사, 너는 누구냐? ,개그맨이냐?? 개그맨 2015-05-27 0 3686 417
8034 회사에 나와서 돈 만 주면 살인 청부업이라도 뭐든지  한다?--부당해고는 살인이다 칼날 2015-05-26 0 3600 414
8033 연합뉴스---인권위, 네 번 회의 끝에 '장그래법' 의견 표명하기로 방송 2015-05-26 0 3076 402
8032 두 사람의 해고 사유는??? 저승사자 2015-05-26 0 3278 388
8031 서울경제---현대차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협상 대상 아니다 보도 2015-05-26 0 3068 391
8030 만사형통---일반직지회가 지부에 편제 되었다면 알간 ??? 2015-05-26 0 3300 400
8029 오마이뉴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재용 힘 더 세졌다 언론 2015-05-26 0 3123 383
8028 이렇게 잘 돌아가는 회사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깨 몽 2015-05-26 0 3315 394
8027 퍼온 글---차로 국민들 호구만들더니 이제 주식으로 호구 만드네? 퍼온 글 2015-05-26 0 3194 364
8026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시총 3위로 내려앉아 신문 2015-05-26 0 3109 380
8025 총수의 입찰 실수로... 주주 2015-05-26 0 3099 381
8024 실제는 왜 광고와 달라??? 광고쟁이 2015-05-26 0 3035 398
8023 아무리 자료가 많아도 사측의 주장 내용은 없다 !! 소송왕 2015-05-26 0 3149 385
8022 이따위 짓 하려고 이따위 2015-05-26 0 3156 384
8021 별과 달이 되겠노라고 회사에 당한 자 2015-05-26 0 3161 370
8020 무지의 소치 급사 2015-05-26 0 3405 371
8019 일반직 하는 것 보니 망할 자들 2015-05-26 0 3458 403
8018 퍼온 글---헌차는 할수 있는게 이거야ᆢ 퍼온 글 2015-05-26 0 3630 408
8017 나이 들면 전에 쪽 팔렸던 것은? 작가 2015-05-26 0 3274 376

[first]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