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무보직 조회수: 3224    추천:451 2015-08-26 16:08:23
소송준비 연합결성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에서 일해온 박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경된 보직부여 기준안에 따라 간부사원들이 팀원 업무를 맡게 될 수도 있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면서 “아무런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인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간부사원도 팀원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보직 부여기준안을 새로 마련하고 그간 2급 이상 간부사원은 인사고과에 상관없이 기본급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오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 일부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급여체계를 변경했다.<펌>



추천하기

2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416 회사가 돈이 없어서... 각설이 2016-03-30 0 2528 542
12415 충격 !! MDPS 품질 논란---1/24 방영된 MBC 2580 , 내 핸들이 이상하다'를 보세요~~ 성난 고객 2016-03-29 0 2691 547
12414 아내의 노래 독거노인 2016-03-29 0 2530 546
12413 헉 !, 놀랍다 !!, 기업 구조조정 촉진 특별법 제정 !!! 일만직 2016-03-29 0 2551 555
12412 새누리 강봉균 선대위원장 "국책은행 자본 확충해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할 것" 디지털타임스 2016-03-29 0 2390 590
1241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대로 가동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 전 해고 2016-03-29 0 2863 534
12410 핑계없는 무덤없다 공동묘지 2016-03-29 0 2448 556
12409 애국을 핑계로 무능을 속여... 저승사자 2016-03-29 0 2613 548
12408 이제 큰 일 났다 각설이 2016-03-28 0 2587 536
12407 퍼온 글---“진짜 사장, 현대차 아니라고 할 수 있나?”--광주드림 퍼온 글 2016-03-28 0 2611 544
12406 대리점 사장들, 벌벌 ~~ "나 떨고 있니??" 핫바지 도리도리 2016-03-28 0 2726 510
12405 특별 근로감독, 근로자 비인격대우 '슈퍼갑질' 기업 '특별관리' 미디어펜 2016-03-28 0 2428 544
12404 고용노동부 "슈퍼 갑질 사업장, 특별 근로감독 실시" YTN 2016-03-28 0 2459 552
12403 이게 우리의 직장인가? 직장의 맛 2016-03-28 0 2550 523
12402 현대차그룹도 내부 구조조정 돌입…현대로템 이전 연합뉴스 2016-03-28 0 2446 523
12401 희망퇴직 늘리고자 본사를 양재동->의왕시로 옮긴다?? 정년 전 해고 2016-03-28 0 2541 528
12400 충격 !! MDPS 품질 논란---1/24 방영된 MBC 2580 , 내 핸들이 이상하다'를 보세요~~ 성난 고객 2016-03-26 0 2443 540
12399 정년 전 대량 해고 냉무 2016-03-26 0 2524 537
12398 퍼온 글---신용평가사 무디스 현대차 판매부진,실적감소 위험한 상황이다. 퍼온 글 2016-03-26 0 2489 542
12397 전세계 생산 규모는 계속 늘리는데 글로벌 산업 수요를 못 따라간다??? 아뿔싸 2016-03-26 0 2339 547

[first]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