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56    추천:462 2015-08-26 20:31:50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온라인 기사 2015년08월26일 15시49분 [일요신문] 팀장급 사원도 팀원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하는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꿨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직원 A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3~5급 사원만 맡았던 팀원 자리에 1·2급 사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바꿨다.   또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인사고과와 무관하게 기본급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급여체계를 변경했다. 당시 사측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이 같은 방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 뒤 롯데월드에서 간부 사원으로 일하던 A 씨 등은 팀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에 A 씨 등은 사측이 자신들을 강등해 자진 사직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그간 받지 못한 직책수당 등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사측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의 적용 대상인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사원으로부터만 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간부사원들이 팀원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측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정도가 크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김임수 기자 imsu@ 추천하기 16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16 지회 가입 못하는 일반직 놈들 참여 노조원 2015-08-06 0 2598 445 9715 특혜 사업 완전히 털린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 깔깔깔 2015-08-06 0 2587 449 9714 반값 중국 현지 로컬 업체가 품질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따위 2015-08-06 0 2733 428 9713 중국 현대차 공장 가동율 올 1분기 107%, 2분기 88% 로 추락... 차가 560만-380만원 할인 판매 중 비극의 종말 2015-08-06 0 2804 433 9712 중국 7월 현대차 전년 동월 대비 32.4 % 감소, 기아 33.3 % 감소 아뿔싸 2015-08-06 0 2589 447 9711 퍼온 글---오늘 종합 2000붕괴~~~~~~~~~~~~~~~~~~~~~~~~~~~~~~~~~~~~ 퍼온 글 2015-08-06 0 2534 434 9710 퍼온 글---무식한 무성이는 중국을 버리고 미국에게 충성하라고 하는데? 퍼온 글 2015-08-06 0 2614 439 9709 퍼온 글---현대차 중국서 차값 10%전격 인하!싼타페 560만원,투싼 370만원 퍼온 글 2015-08-06 0 2784 426 9708 퍼온 글---현대차그룹 경영승계 비용 6조860억원 소요(재벌닷컴) 퍼온 글 2015-08-06 0 2598 441 9707 퍼온 글---이제 쥐꼬리 지분으로 황제경영 금지된다(이데일리) 퍼온 글 2015-08-06 0 2541 426 9706 퍼온 글---다시 한번 강조함 퍼온 글 2015-08-06 0 2594 414 9705 퍼온 글---황당한 사건만 벌어지는 현대차 망할 징조인가? 퍼온 글 2015-08-06 0 2714 421 9704 퍼온 글---승자의 저주?..땅판 한국전력은 연일 상한 신고가...[1] 퍼온 글 2015-08-06 0 2624 427 9703 퍼온 글---환율을 그리 올려줘도...ㅉㅉ 퍼온 글 2015-08-06 0 2547 426 9702 퍼온 글---승승장구 세계 40위권 기업에서 1년만에 500위권으로 추락 퍼온 글 2015-08-06 0 2654 429 9701 정몽구 능력 대단하다 정사모 2015-08-06 0 2596 442 9700 망하는 회사의 꼴 비극의 종말 2015-08-06 0 2716 426 9699 뉴스웨이---美 자동차 판매 호조’ 현대차, 주가 반등 시동거나 기사 2015-08-06 0 2732 442 9698 서울경제---자동차] 美 현대기아 호조, 이제 시선은 지속가능성과 중국으로 기사 2015-08-06 0 2539 419 9697 이투데이---현대차, 中시장 점유율 속에 향후 주가 숨어있다 보도 2015-08-06 0 2602 462 [first] <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