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94    추천:463 2015-08-26 20:31:50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온라인 기사 2015년08월26일 15시49분



[일요신문]



팀장급 사원도 팀원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하는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꿨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직원 A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3~5급 사원만 맡았던 팀원 자리에 1·2급 사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바꿨다.  



또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인사고과와 무관하게 기본급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급여체계를 변경했다. 당시 사측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이 같은 방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 뒤 롯데월드에서 간부 사원으로 일하던 A 씨 등은 팀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에 A 씨 등은 사측이 자신들을 강등해 자진 사직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그간 받지 못한 직책수당 등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사측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의 적용 대상인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사원으로부터만 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간부사원들이 팀원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측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정도가 크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김임수 기자 imsu@



추천하기

4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36 기업을 졸지에 망하게 해놓고선... 아뿔싸 2016-02-12 0 2445 544
12135 퍼온 글---졸지에 실업자 8만여명... 퍼온 글 2016-02-12 0 2468 545
12134 현기차,소형차 및 SUV 비중늘려 중국시장 수성 총력..할인판매도 검토 파이낸셜뉴스 2016-02-12 0 2488 530
12133 1월 쾌속질주 현대·기아차.."이른 축배 없다" 시사저널 2016-02-12 0 2495 555
12132 증권사 파생상품 100조 원대가 큰 손실,증권사 파산 위기 연꽃이 필 무렵 2016-02-12 0 2504 540
12131 현대자동차 결함 '리콜은 안되고 부품 교환'만...소비자 우롱 소비라이프 2016-02-12 0 2585 547
12130 중요~~한국GM 노조, 통상임금 소송 청구액 600억으로 감액 한국경제 2016-02-12 0 2463 569
12129 빅5, 러시아 철수 중, 현대는 1억불 더 투자 생산능력 확대 예정 헷갈리우스 2016-02-12 0 2448 537
12128 퍼온 글---현대차 1월 4일 ~ 2월 11일까지의 매매동향입니다. 퍼온 글 2016-02-12 0 2502 526
12127 퍼온 글---현대차 위험한 회사다 대당 마진 120만원 추락 퍼온 글 2016-02-12 0 2420 521
12126 퍼온 글---도요타 작년 영업이익 38조원,벤츠 18조원,GM 11조원,포드 12조원 퍼온 글 2016-02-12 0 2511 555
12125 퍼온 글---도요타 대당 영업이익 380만원,현대 120만원 퍼온 글 2016-02-12 0 2471 577
12124 올해 마이너스 성장도 점친다 갸우뚱 2016-02-11 0 2313 513
12123 글로벌 빅 5 작년 영업이익 아뿔싸 2016-02-11 0 2364 499
12122 현대·기아차 6년째 '글로벌 빅5'···'환율·저유가' 수익성은 비상 머니투데이 2016-02-11 0 2321 514
12121 도요타,전년 영업익 38조,지엠11.6조,포드12조,벤츠18조,현기차 8.7조원 머니투데이 2016-02-11 0 2346 521
12120 빅5 중,작년에 통크게 영업 못한 것은 현기차뿐이다 임직원 2016-02-11 0 2330 506
12119 언젠가는 물러 나겠지~~ 저승사자 2016-02-11 0 2422 518
12118 현대·기아차 '글로벌 빅4' 레이스…만만치 않네 포커스뉴스 2016-02-11 0 2339 501
12117 현지 입맛 제대로 맞춘 현대차 서울신문 2016-02-11 0 2357 537

[first]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