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57 추천:463
2015-08-26 20:31:50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온라인 기사 2015년08월26일 15시49분
[일요신문]
팀장급 사원도 팀원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하는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꿨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직원 A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3~5급 사원만 맡았던 팀원 자리에 1·2급 사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바꿨다.
또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인사고과와 무관하게 기본급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급여체계를 변경했다. 당시 사측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이 같은 방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 뒤 롯데월드에서 간부 사원으로 일하던 A 씨 등은 팀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에 A 씨 등은 사측이 자신들을 강등해 자진 사직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그간 받지 못한 직책수당 등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사측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의 적용 대상인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사원으로부터만 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간부사원들이 팀원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측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정도가 크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김임수 기자 imsu@
추천하기
4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16
아파트 경비원 분신 중상.."입주민이 괴롭혀"---뉴스Y
보도
2014-10-13
0
3014
234
4715
"아파트 경비원 머슴처럼 여겨…경비원 '분신'계기, 경비노동자들 고충 폭발 ---뉴시스
보도
2014-10-13
0
3207
229
4714
퇴직후 아파트 경비 하실 분들 참조하세요
간부네 식구들
2014-10-13
0
3931
208
4713
이상하게 행동하는 노인네 때문에
일반직
2014-10-13
0
3607
224
4712
현대차의 한전 입찰후 한전 주가가 25-30% 올랐다
노조원
2014-10-13
0
4356
220
4711
한전 친구가
일반간부
2014-10-13
0
3352
216
4710
[루머와진실] 현대차, 유럽법인 임원 연이은 사의설에 '골머리' ---SBSCNBC 시시각각
보도
2014-10-13
0
3378
240
4709
"대선 앞 MB 자원외교, 부도알고도 1조 투자"---CBS 시사자키
보도
2014-10-13
0
3277
224
4708
퍼온 글---현대차 박정희 시대로 착각하는데 큰 오산이다-그네가 보호
퍼온 글
2014-10-13
0
4311
233
4707
퍼온 글---적 삼봉 출현 .개미들천국일세 그려[1]
퍼온 글
2014-10-13
0
3744
203
4706
하여튼 한국의 경제 앞날은 어렵습니다
점봅니다
2014-10-13
0
3297
231
4705
수입차가 대세를 이루면
이따위
2014-10-13
0
3446
238
4704
현대중공업 임원 칼바람 삼성중공업으로 이어져 반발 기류 형성---코리아데일리
보도
2014-10-13
0
3378
254
4703
[단독] 또… 2조원 넘게 날린 MB표 자원외교---한국일보
보도
2014-10-13
0
3174
223
4702
아이고 부끄러워라
망치
2014-10-13
0
3500
223
4701
현기차 9월 내수점유율 67.3 %---매일노동뉴스
언론
2014-10-13
0
3522
237
4700
수입차 점유율이 현재 17%에서 27% 예상한다고 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13
0
3141
236
4699
전문가들은 앞으로 계속 떨어져 50%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점봅니다
2014-10-13
0
3341
288
4698
직영, 대리점 영업사원은 이제 어쩌나???
일반직
2014-10-13
0
3760
262
4697
대법 "80년대 노동운동했어도…이적단체 활동이면 민주화운동 아냐"---CBS 노컷뉴스
보도
2014-10-12
0
3145
231
[first]
<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