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57    추천:462 2015-08-26 20:31:50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온라인 기사 2015년08월26일 15시49분 [일요신문] 팀장급 사원도 팀원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하는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꿨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직원 A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3~5급 사원만 맡았던 팀원 자리에 1·2급 사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바꿨다.   또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인사고과와 무관하게 기본급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급여체계를 변경했다. 당시 사측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이 같은 방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 뒤 롯데월드에서 간부 사원으로 일하던 A 씨 등은 팀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에 A 씨 등은 사측이 자신들을 강등해 자진 사직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그간 받지 못한 직책수당 등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사측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의 적용 대상인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사원으로부터만 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간부사원들이 팀원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측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정도가 크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김임수 기자 imsu@ 추천하기 4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16 퍼온 글---혹시나 했더니 역쉬나~> 엉아가 일전에,10조 5500억이 만든 효과~! 퍼온 글 2014-10-07 0 3931 232 4615 퍼온 글--정몽구 배임행위의 증거??? 삼성은 4조 6,700억원 입찰 퍼온 글 2014-10-07 0 3472 230 4614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액 6년만에 3배로 급증---연합뉴스 언론 2014-10-07 0 3178 231 4613 현대차그룹의 먹구름들 망치 2014-10-07 0 3621 215 4612 가만히 있는 일반직 사람들에게 참여 노조원 2014-10-07 0 3375 205 4611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데일리한국 언론 2014-10-06 0 3230 239 4610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한겨레 보도 2014-10-06 0 3100 247 4609 강력한 '제재 정책' 없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한다---한겨레 보도 2014-10-06 0 3185 231 4608 비용 대비 GBC의 경제효과는 모호---한전부지???---시사인 퍼온 글 2014-10-06 0 3378 238 4607 외국인, 현대차 팔고 삼성전자 샀다---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06 0 3222 242 4606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15.6조 최대 규모 투자---이데일리 퍼온 글 2014-10-06 0 3543 226 4605 삼성전자 '쇼크전야'---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6 0 3415 233 4604 장시간 순찰에 발바닥 통증 질환 경찰…"공무상 재해" --- 연합뉴스 보도 2014-10-05 0 3101 245 4603 지회를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나가시오 일반직 2014-10-05 0 3590 229 4602 지금 사측에 지급하라고 소송하면 분위기 좋아요 참여 노조원 2014-10-05 0 3599 255 4601 소송한 사람들에게만 연월차 지급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10-05 0 3514 263 4600 판사는 항상 약자에게 손을 들어 주니까 회사에 당한 자 2014-10-05 0 3490 227 4599 10년간 미지급 연월차 50% 만 받아도 이게 얼마인가??? 일반불이 2014-10-05 0 3626 215 4598 욕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시오, 퇴직도 얼마 안 남았을텐데 변씨 염소탕 2014-10-05 0 4209 239 4597 한전 부지 입찰과 중국사태가 향후 현대차에 불러올 파장이 두렵다 점봅니다 2014-10-03 0 3818 262 [first]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