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96    추천:462 2015-08-26 20:31:50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온라인 기사 2015년08월26일 15시49분



[일요신문]



팀장급 사원도 팀원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하는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꿨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직원 A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3~5급 사원만 맡았던 팀원 자리에 1·2급 사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바꿨다.  



또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인사고과와 무관하게 기본급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급여체계를 변경했다. 당시 사측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이 같은 방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 뒤 롯데월드에서 간부 사원으로 일하던 A 씨 등은 팀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에 A 씨 등은 사측이 자신들을 강등해 자진 사직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그간 받지 못한 직책수당 등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사측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의 적용 대상인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사원으로부터만 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간부사원들이 팀원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측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정도가 크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김임수 기자 imsu@



추천하기

4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36 중역이 싫다~~~ 중역이 싫다 2014-09-18 0 3313 268
4235 삼성의 입찰 전략---현대차 경영진은 이 정도의 분석 두뇌가 없는가? 요정들의 파티 2014-09-18 0 4932 250
4234 최종 승리자는 서울시 (박원순) 레미제라블 2014-09-18 0 3510 240
4233 승자의 저주 보도 2014-09-18 0 3123 250
4232 MK 웃음거리로 변하다 점봅니다 2014-09-18 0 3346 247
4231 현대차그룹 주주들 집단 소송 움직임 레미제라블 2014-09-18 0 3337 263
4230 <천기누설> 행님 말들어 !! 업어주기 2014-09-18 0 4644 241
4229 꾸벅 조아요 2014-09-18 0 3111 272
4228 대폭락 모가지 2014-09-18 0 3368 250
4227 풋, 하하하,,,,     참,  웃긴다!! 구일팔 2014-09-18 0 3664 246
4226 일반직지회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생존전략) 묵비권 2014-09-17 0 3425 271
4225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왕자의난 2014-09-17 0 3776 242
4224 밀어주기 까악까악 2014-09-17 0 3604 237
4223 <꼼★꼼수>  56년생의 운명은? 너꼼수 2014-09-17 0 3819 254
4222 ◆ ▒▒   총수님!!  ▒▒  ◆   ▒▒   우리 총수님!!  ▒▒  ◆ 막장 2014-09-17 0 4539 249
4221 노무팀이 문제로군... 일반직 2014-09-17 0 3795 259
4220 모독발언 폭언 2014-09-16 0 4265 262
4219 정년전 부당해고가 계속 일어난다면, 일반직 2014-09-16 0 4035 249
4218 아 ~ 나는 먹고 살 돈이 아직 많이 필요하다 망치 2014-09-16 0 3699 260
4217 정답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철폐에 있다!! 물도적 2014-09-16 1 3929 247

[first] <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