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59    추천:464 2015-08-26 20:37:42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롯데호텔 보직‧상여금 기준 변경은 효력 없어”





오민애 기자 alsdo@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08-26 17:21:00

이 기사는 현재 19건 공유됐습니다.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노 모 씨 등 3명이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롯데호텔을 상대로 “보직변경 발령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씨 등에게 아무런 경과조치나 대상조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한 취업규칙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이 취업규칙 변경이 정당하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실질적으로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적용받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작지 않다는 점, 취업규칙 개정의 정도가 긴박하거나 중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 규정 변경에 대해 (전체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함에도) 일부 사원들에게만 동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유효한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한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 취지를 고려할 때,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명백하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돼야한다”고 보았다.



앞서 지난 2007년 5월 일반직 1‧2급 차장 등으로 근무하던 노 씨 등은 1‧2급 간부사원들이 종전 3-5급 직원들이 맡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변경된 ‘보직 부여 기준안’에 따라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사측은 같은 시기 그동안 2급 이상 간부사원은 인사고과와 관계없이 일정액(기본급의 800%)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던 규정을 변경, 2008년부터는 상여금 일부를 성과상여금으로 바꿔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는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을 적용했다.



이에 노 씨 등은 2009년 6월 “간부사원이었던 자신들을 팀원으로 강등시켜 모욕감을 줘 자진 사직하게 하려는 것으로 전보명령 등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2006년 놀이기구 점검 중 발생한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같은 해 1월부터 5개월간 휴장하는 등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사권 행사라고 대응했다.



1, 2심 법원은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고 이에 따른 전보명령 등이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추천하기

2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16 이데일리---현대차그룹 정몽구·정의선 父子, 800만대 시대 '질적 성장' 강조 보도 2015-04-20 0 3264 377
7515 퍼온 글 퍼온 글 2015-04-20 0 3386 356
7514 여보슈~ 노무양반!! 빅딜 2015-04-20 1 3974 444
7513 아~ 좋다!! 법인카드 2015-04-20 0 3483 341
7512 MK뉴스---고효율 車연료장치 현대차·GM·르노에 공급 기사 2015-04-19 0 4911 335
7511 총,세균,강철,지리적 차이가 빈곤을 갈랐다 퍼온 글 2015-04-19 1 3399 323
7510 퍼온 글 퍼온 글 2015-04-19 0 3503 400
7509 The men who built America -----OBS 26 퍼온 글 2015-04-19 0 3472 327
7508 The men who built america 퍼온 글 2015-04-19 0 3564 357
7507 파이낸셜뉴스---삼성·현대 직무적성검사 보완·대체 NCS·KOAP 등장.. 취업준비생들 "뭐가 뭔지.." 한숨만 언론 2015-04-19 0 4400 343
7506 에너지경제---"중국 SUV 잡아라"…현대기아·쌍용차 진격 채비 기사 2015-04-19 0 3267 369
7505 파이낸셜뉴스---24일 총파업, 현대車 파업참여 글쎄.. 기사 2015-04-19 0 3316 348
7504 경향신문---단독] 노동부 "현대제철 쇳물 추락사, 안전난간 없어 일어난 산재" 언론 2015-04-19 0 3512 362
7503 서울경제---삼성SDI,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공급 또 불발… 재계 1·2위간 자존심 대결? 기사 2015-04-19 0 3242 329
7502 아시아경제---현대차 사람들이 말하는 '아슬란' 기사 2015-04-19 0 3263 352
7501 매일경제---수입차 계열 캐피털만 '쌩쌩' 보도 2015-04-19 0 3458 333
7500 법인카드 불법사용,,,,,   경리는 눈 감아주겠지!! 사건25시 2015-04-19 0 3545 329
7499 역시,, 또라이네~~ 보여주기 2015-04-19 0 3492 344
7498 일반직지회가 영속하는 한 노조원 Q 2015-04-19 0 3454 351
7497 원복 시키지 않는 이상... 개작두 2015-04-19 0 3352 342

[first] <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