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32    추천:465 2015-08-26 20:37:42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롯데호텔 보직‧상여금 기준 변경은 효력 없어”





오민애 기자 alsdo@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08-26 17:21:00

이 기사는 현재 19건 공유됐습니다.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노 모 씨 등 3명이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롯데호텔을 상대로 “보직변경 발령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씨 등에게 아무런 경과조치나 대상조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한 취업규칙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이 취업규칙 변경이 정당하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실질적으로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적용받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작지 않다는 점, 취업규칙 개정의 정도가 긴박하거나 중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 규정 변경에 대해 (전체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함에도) 일부 사원들에게만 동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유효한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한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 취지를 고려할 때,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명백하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돼야한다”고 보았다.



앞서 지난 2007년 5월 일반직 1‧2급 차장 등으로 근무하던 노 씨 등은 1‧2급 간부사원들이 종전 3-5급 직원들이 맡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변경된 ‘보직 부여 기준안’에 따라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사측은 같은 시기 그동안 2급 이상 간부사원은 인사고과와 관계없이 일정액(기본급의 800%)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던 규정을 변경, 2008년부터는 상여금 일부를 성과상여금으로 바꿔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는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을 적용했다.



이에 노 씨 등은 2009년 6월 “간부사원이었던 자신들을 팀원으로 강등시켜 모욕감을 줘 자진 사직하게 하려는 것으로 전보명령 등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2006년 놀이기구 점검 중 발생한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같은 해 1월부터 5개월간 휴장하는 등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사권 행사라고 대응했다.



1, 2심 법원은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고 이에 따른 전보명령 등이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추천하기

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2597 527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2562 554
12034 퍼온 글---현대차 주가 반에반토막으로 ELS 녹인 깡통계좌 속출 퍼온 글 2016-02-01 0 2634 553
12033 이제는 충고가 필요없다. 실제로 예언대로 진행 중이니까 한 번 통 크게 진하게 느껴 보세요 선지자 2016-02-01 0 2522 545
12032 "소비자가 봉이냐"..BMW '불 타고' 현대·기아차 '핸들 잠기고' 시사저널 2016-02-01 1 2706 567
12031 사설] 현대차 사내하청문제 ‘노사합의’로 유종의 미 거두길 울산매일 2016-02-01 0 2455 537
12030 삼성·현대차, 스마트카 사업서 `불편한 동거` 매일경제 2016-02-01 0 2490 533
12029 현대차에 무슨일이? 줄줄이 주가 하향조정 서울경제 2016-02-01 0 2444 518
12028 공정위, 순환출자 위반 현대차 곧 제재 한겨레 2016-02-01 0 2445 536
12027 MK는 미국 현지 법인 적자라서 HMA 건물에 걸려있는 국기를 내리라고 했나?? 갸우뚱 2016-02-01 0 2530 527
12026 퍼온 글---(속보)현대차 미국법인 4분기 연속 적자(머니투데이)[1] 퍼온 글 2016-02-01 0 2515 525
12025 퍼온 글---현대차 2011년 대당 순이익 300만원,2015년 대당 순이익 100만원 퍼온 글 2016-02-01 0 2466 538
12024 관상을 보면 전형적인 간신형이다 관상 2016-01-29 0 2738 523
12023 퍼온 글---현대차 그룹 몰락한다고 예고 했는데 퍼온 글 2016-01-29 0 2628 517
12022 돈 많은 놈들은 도덕성도 없고, 거짓말도 매우 잘 한다 ..., X 같은 놈들 ㅎㅎㅎ 2016-01-29 0 2594 507
12021 (스팟)BOJ, 기준금리 -0.1%로 인하..엔달러 121엔선 N225 3% 폭등(12:42) 뉴스토마토 2016-01-29 0 2444 505
12020 현대차, 가격 경쟁력 완전 상실한다 아뿔싸 2016-01-29 0 2719 526
12019 김종인,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어야 하는데... 재벌 해체 2016-01-29 0 2659 510
12018 일반 해고법이 통과 못하도록... ~박~박~박~박 뿐.... 완장부대 2016-01-29 0 2568 511
12017 그 친구의 몽따쥬는... 미결수 2016-01-29 0 2457 510

[first]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