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79    추천:431 2015-08-26 21:39:39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기사입력 2015-08-26 14:31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에서 일해온 박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경된 보직부여 기준안에 따라 간부사원들이 팀원 업무를 맡게 될 수도 있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면서 “아무런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인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간부사원도 팀원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보직 부여기준안을 새로 마련하고 그간 2급 이상 간부사원은 인사고과에 상관없이 기본급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오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 일부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급여체계를 변경했다.



사측은 “2006년 3월 이후 놀이기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마련한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박씨 등이 낸 소송에 대해, 1·2심은 롯데월드가 경영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해 박씨 등에 대한 전보 명령을 적법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정도가 크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bc@heraldcorp.com



--------------------------------------------------------------------------------



추천하기

2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16 세계 상위  25 %, 8%, 곧 죽을 수 백만명 보다 행복하다 레미제라블 2015-05-26 0 3270 373
8015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5-05-26 0 2968 375
8014 여인의 한과 일반직의 한 정재암 2015-05-26 0 3230 390
8013 퍼온 글---肉斬骨斷(육참골단)---,나의 살을 조금 떼어주면서 적의 뼈를 자른다 퍼온 글 2015-05-26 0 3300 426
8012 일반직은?? 일반직 2015-05-26 0 3201 389
8011 pip,,, 그들은  술만 취하면 노무총책을 애비라 부른다 해롱해롱 2015-05-26 0 3325 389
8010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 계몽주의 2015-05-25 0 3413 387
8009 PIP 출신이면서 발을 뻗고 잔다?? PIP 2015-05-25 0 3701 420
8008 땡 볕을 견디면 佛心 2015-05-25 0 3478 393
8007 사측은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현장21 2015-05-25 0 3309 360
8006 연합뉴스---法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이혼사유 안돼" 일심일심일심 2015-05-25 0 3007 385
8005 기와 올립니다 佛心 2015-05-25 0 3219 369
8004 저승사자의 액션 씬 이요 수성당 선녀 2015-05-25 0 4060 372
8003 어젠 이런 꿈을~ 토막 2015-05-25 0 3497 379
8002 나도 어젯밤 꿈에 징계위에 불려가서 께 몽 2015-05-25 0 3491 372
8001 인간 쓰레기들의 표본. •한국.,,, 현대차 불법 pip!! 각을뜨다 2015-05-24 0 3562 378
8000 토막난 시체를 검은 비닐봉지같은 곳에 담아서 시체유기 2015-05-24 0 6730 379
7999 말다툼 중 회사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토막살인 2015-05-24 0 3323 387
7998 아~여름이다~~ 애견박사 2015-05-24 0 3526 367
7997 너 !, 지금 떨고 있니? 아니면 개그 하니 ? 개그맨 2015-05-24 0 3411 378

[first] <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