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73    추천:431 2015-08-26 21:39:39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기사입력 2015-08-26 14:31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에서 일해온 박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경된 보직부여 기준안에 따라 간부사원들이 팀원 업무를 맡게 될 수도 있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면서 “아무런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인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간부사원도 팀원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보직 부여기준안을 새로 마련하고 그간 2급 이상 간부사원은 인사고과에 상관없이 기본급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오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 일부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급여체계를 변경했다.



사측은 “2006년 3월 이후 놀이기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마련한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박씨 등이 낸 소송에 대해, 1·2심은 롯데월드가 경영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해 박씨 등에 대한 전보 명령을 적법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정도가 크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bc@heraldcorp.com



--------------------------------------------------------------------------------



추천하기

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776 신차 효과 없는 현대차 인도법인의 특별한 판매 전략 아시아투데이 2016-05-10 0 2672 571
12775 현대차, 인도 진출 20년만에 내수 2위ㆍ수출 1위 달성 한국일보 2016-05-10 0 2508 595
12774 현대·기아차 2분기 시작도 ‘험로’… 주가는 어디로? 이투데이 2016-05-10 0 2521 587
12773 현대차 아반떼 미국 판매량 ‘급락’, 해법은? 에너지경제 2016-05-10 0 2526 603
12772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특명, "중국이 살아야 한다" 아시아타임즈 2016-05-10 0 2361 581
12771 [<현대자동차의 기민한 생산방식> 서평] 현대자동차가 잘나가는 이유가 뭘까 매일노동뉴스 2016-05-10 0 2383 570
12770 현대차, '스마트 익스체인지'는 소비자 꼼수? 파이낸셜신문 2016-05-10 0 2443 579
12769 삼성이 전자, 바이오, 스마트 자동차 부품을 3대 미래산업으로 연꽃이 필 무렵 2016-05-10 0 2411 566
12768 "공동교섭에 왜 안 나와"…현대기아차노조 '투쟁 예고'(종합) 연합뉴스 2016-05-10 0 2334 550
12767 [전기차 대중화] 들쭉날쭉 보조금·가물에 콩나듯 한 충전소… 오락가락 국내 전기차 정책에 소비자 분통 이투데이 2016-05-09 0 2387 564
12766 "뭘 해도 안 팔려"..현대차 '천덕꾸러기 4인방' 시사저널 2016-05-09 0 2520 638
12765 퍼온 글---박 근혜 이란 방문 진실 [1] 퍼온 글 2016-05-09 0 2422 571
12764 현대차, 삼성동 한전사옥 23일 철거 계획 연합인포맥스 2016-05-09 0 2424 564
12763 퍼온 글---[항공산업],,,,,,,,,,,,왜 적자???[3] 퍼온 글 2016-05-09 0 2362 572
12762 [단독]현대차 '영업직 저성과자 교육 프로그램' 10년 만에 부활 경향신문 2016-05-06 0 2538 572
12761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노컷뉴스 2016-05-05 0 2350 605
12760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고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연합뉴스 2016-05-05 0 2333 571
12759 서울 사는 직원, 대전 직장 사무실 숙소로 쓰며 일했는데 2달 만에 나가라…법원 "부당해고" 조선비즈 2016-05-05 1 2413 578
12758 사무실서 거주한 직원에게 "방 빼"…법원 "부당해고" 연합뉴스 2016-05-05 0 2382 603
12757 기아차 승용 부문 내수 현대차 앞질렀다 교통신문 2016-05-05 0 2447 583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