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지회원 조회수: 2835    추천:450 2015-08-27 16:24:53
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 등   무효"

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모두 모입시다~







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담당업무를 바꾸는 내용으로 사내 규칙을 개정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근로자 노모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 변경·발령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2007년 5월 '보직 부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1급 사원이 부임하던 팀장 직위에 2급 사원이, 2급 사원이 부임하던 선임 직위를 1~3급 사원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2급 이상 사원에 대해 기본급의 800%를 인사고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급여체계 변경안도 마련했다.



사측은 노씨 등을 포함한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열었고, 간부사원 72명 중 39명의 동의를 얻어 내부규칙을 변경했다.



변경된 규칙에 따라 회사는 노씨 등에 전보명령을 내렸고, 엄씨 등은 "사측이 간부사원 직위에 있던 팀원들을 강등시켜 사직하게 만들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규칙을 개정했고,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엄씨 등은 부직 부여 기준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했으므로 간부사원 중 일부는 팀원으로 전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회사의 변경된 '보직 부여 기준안'에 따라 1·2급 간부 사원들이 종전 3~5급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일부 근로자들만이 바뀐 취업규칙에 의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들이 장차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것이 예상된다면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측은 간부사원들과 일부 3급 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부 사원들로부터만 동의를 받았으므로 노씨 등에 대해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일방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했다"며 "롯데월드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3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16 퍼온 글---정몽구는 경영자로써 자격없다. 퍼온 글 2015-02-16 0 3778 285
6515 현대차 노조는 뭘 하지? 몽과꼼 2015-02-15 0 4027 304
6514 옛말에,  "개를 오래 키우면 주인도 몰라 본다"고 하질 않았나 훠어이 2015-02-15 0 3761 286
6513 단종애사,,,,,,,,우리 회사의 실세는 누구인가 오야붕 2015-02-15 0 3921 289
6512 노무수장 교체!! 왕의결단 2015-02-15 0 3843 268
6511 조사를 받고 해고를 시켜야지요 개작두 2015-02-14 0 3811 276
6510 가슴이 너무 찢어져요 칼날 2015-02-14 0 3779 277
6509 누굴   때려   죽이고   싶은   적이   있었나요,,,,,,,,,,,,  당신은? 스나이퍼 2015-02-14 0 4359 260
6508 몇 놈을 결국 손을 봐야지요 들불 2015-02-14 0 3793 256
6507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 歲寒圖 2015-02-14 0 3664 275
6506 죽을 각오로 투쟁하고 있지요 일반불이 2015-02-14 0 3703 275
6505 왕의 남자,,,,  자식 뇸이 당하기 전에~~~ 독살 2015-02-14 0 4131 271
6504 한국의 죄(재)벌가, 무엇이 문제인가? 약발 2015-02-13 0 3662 284
6503 "정년전 해고,   인간에 대한 극악무도한 행동" 으로  감방에 보내야!! 히틀러 2015-02-13 0 3982 249
6502 팽 몽 2015-02-13 0 3740 259
6501 현대차 일반직 자식들... XX 2015-02-13 0 3899 260
6500 깡통 소리가 요란하다 각설이 타령 2015-02-13 0 3836 267
6499 시사포커스---이재용의 삼성, 무노조 경영 어디로? 언론 2015-02-13 0 3726 299
6498 연합뉴스---삼성일반노조 "삼성SDI 노동자 수시사찰…문건 공개" 기사 2015-02-13 0 3453 301
6497 중소기업신문---"고용노동부는 삼성자본의 노조와해공작에 조력" 언론 2015-02-13 0 3475 270

[first] <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