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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조회수: 2085 추천:430 |
2015-08-28 18: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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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소비 활성화 대책은 현대차 살리기용? 길들이기용? |
소비 활성화 대책은 현대차 살리기용? 길들이기용?
등록 :2015-08-27 21:12수정 :2015-08-28 11:06
정부가 26일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는 내용이 담긴 소비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올 6~7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탓에 침체된 소비를 살려보자는 취지인데, 일부에서는 ‘현대차 살리기용’ 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왜일까?
아반떼일단 세금 감면 효과부터 따져보자. 넓은 수요층을 갖고 있는 ‘아반떼’ 는 종전보다 30~40만원 가량 덜 주고 살 수 있고, ‘싼타페’도 70만원 가까이 싸진다. 매년 말 재고 정리를 위해 현대차 스스로 하는 할인 행사에 견줄만하다.
세금감면은 모든 내수용 차를 대상으로 하기에 이번 조처를 ‘현대차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70% 가까이 되는 현대차의 내수 점유율을 고려하면, 이번 조처의 가장 큰 수혜자가 현대차인 건 사실이다.
이달 초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도 현대차를 떠올릴만한 내용이 담겼다. ‘업무용 승용차’ 인정 기준을 엄격히 한다는 법인·소득세법령 개정안이다. 개인사업자들이 개인 용도로 타면서 법인 명의로 차를 쓸 때 세금을 물린다는 내용이다.
이들이 주로 타는 차들이 고가 수입차인 점을 미뤄보면, 이 역시 현대차엔 호재다. 옛 기억이 떠오른다. 현대차 취재를 담당하던 2011년, 현대차의 한 국내마케팅 담당 임원이 넌지시 제보를 해온 적이 있다.
“수입차 성장에는 개인사업자들의 탈세를 막지 못하는 세법이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 시민단체는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이라도 나서야지요.” 이 이야기는 다른 기자에게도 했다고 나중에 들었다.
현대차는 나라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 16.1%, 2012년 8.6%, 2013년 3.4%, 2014년 2.2%로 점차 내려왔다. 영업이익률도 2011년엔 10.4%이었으나, 2012년 10.0%, 2013년 9.5%였고 지난해엔 8.5%까지 주저앉았다.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추세 반전에도 실패하고 있다.
철옹성 같던 내수 시장도 허물어졌다. 수입브랜드의 내수 점유율은 2000년대까지만해도 8%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폴크스바겐·베엠베(BMW)가 인기몰이를 하며 올해 들어 수입차 점유율은 16% 벽마저 깼다. 수년 내 수입차 점유율이 30%대까지 간다는 분석들도 있다. 현대차에게는 성장통으로 치부하기엔 악재가 몰린 5년이었다.
정부가 현대차를 돕자는 생각만 갖고 두 번의 단비를 내린 것은 아닐 것이다. 침체된 소비를 살리려는 궁여지책이라 믿고 싶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현대차가 먼저 나섰어야 한다. 재고가 쌓일 때는 가격을 낮춰야 판매가 늘어난다. 현대차는 중국에서는 파격세일에 들어갔다.
김경락 기자정부도 이를 의식한 것일까, 아니면 현대차와 교감이 있었던 것일까? 소비활성화대책을 발표하던 날 정부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대원칙을 세웠다. 세금 감면 과실을 현대차가 누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조만간 큰 폭의 할인 계획을 현대차가 내놓을 거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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