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간부 조회수: 2301    추천:434 2015-08-29 16:51:09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 관련 변호사와 상담 내용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은 동 규칙으로 피해 본 (58세로 정년 퇴직 명령이 난) 54년생(2012년 퇴직) 55년생(2013년 퇴직),  56년생(2014년 퇴직) 위주로 모여서 소송하셔야 됩니다 동 규칙 적용으로 피해 본 사실을 가지고 임금부분, 퇴직금, 연월차 수당에서 손해 본 금액을 계산해서 지급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임금 시효가 3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954년생이  2012년 12월 퇴직(만 58세)하여 동 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근무하셨다면 받았을 2013년 1월 임금은 2016년 1월에 3년간 시효가 끝나고, 2013년 2월 임금은 2016년 2월에 3년간 시효가 이런 식으로 3년 후에 끝나므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미지급 임금 청구일로 계산) 기준으로 3년간 역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1954년생의 퇴직금(60세 근무로 미지급 받은 것으로 계산된) 2013년 퇴직금은 2013년 12월말 +14일(지급 유예 양해 기간)+임금 시효 3년 = (2016년말 +14일)이 되고, 2014년 퇴직금은 2014년말+14일+3년까지 임금 시효가 발생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제 때 일찍 계산하셔서  소송을 잘 하셔야 합니다 현직이나, 동 규칙 적용 만 58세 정년 전 기타 사유로 징계 해고자는 소송이 불 필요합니다 이들은 연월차 (강제 25개 상한 조정) 피해 부분은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연월차) 임금 시효 3년을 적용 받습니다 이유는 만 58세 정년 전 기타 해고자는 부당 해고 다툼에서 먼저 승소해야 되고, 현직은 언제(몇 세)까지 근무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할 사유에서 불명확하고 재판부에 설득력이 없음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만 58세로 퇴직하신 분만 모여서 동 규칙 제정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 소송을 제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 개시와 동시에 빠른 시일내 쉽게 승소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은 금일 동 규칙 무효 소송 관련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입니다)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1724 544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1745 518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1693 523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1754 552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1671 514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1659 529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1720 517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614 511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624 495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1661 488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1767 494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622 488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608 488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1759 485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1746 497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1780 483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635 493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1732 493 11836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한국일보 2016-01-20 0 1622 502 11835 [전관예우 백약무효]㉒ ‘재판부 재배당’ 전관예우 근절 효과...지방법원은 “현실적으로 아직” 조선비즈 2016-01-20 0 1713 496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