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18    추천:449 2015-08-31 18:31:03
SBS---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입력 : 2015.08.31 11:10|수정 : 2015.08.31 11:13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가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김상우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채권자들이 손주 5명을 상대로 낸 채무소송과 관련해 손주들이 낸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습니다.



즉 손주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조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사망자가 남긴 채무를 자녀가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주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손주도 상속인임을 안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지난 6월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A씨는 2010년 8월 빚 6억 4천만 원을 남긴 채 숨졌고 채권자들은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자 다시 소송을 내 "자녀가 상속을 전부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주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손주들은 이에 따라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 상속 포기를 결정을 받아낸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47381&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2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96 디지털타임즈---슈퍼카 시동 건 현대차, 거물급 디자이너 영입 기사 2015-06-23 0 2906 395
8595 에너지경제---현대차 "우리가 포기하는 시장은 없다" 기사 2015-06-23 0 2914 401
8594 서울경제---현대차, 품질로 수입차 환상 깨… 30% 현대차로 바꿔 언론 2015-06-23 0 2951 402
8593 흘러간 물이... 간부 2015-06-23 0 3115 402
8592 그녀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면, 현대차그룹 회장이라도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사모 2015-06-22 0 3266 399
8591 수입차를 사면 정말 신차를 사는 느낌이 나겠지~~ 광고쟁이 2015-06-22 0 3048 401
8590 어떻게 될까? 간부 2015-06-22 0 2980 397
8589 오토데일리---현대차 전주공장 폭력 사태 발발…노사 갈등 확대 기사 2015-06-22 0 3290 418
8588 AutoM---현대차 전주공장서 노조원-사 측 폭행사태 보도 2015-06-22 0 3177 407
8587 머니투데이---현대차, 한국전력에 시총 3위 자리 내줘 보도 2015-06-22 0 2903 391
8586 현대차, '무관심의 영역'에 진입 ??? 비극의 종말 2015-06-22 0 2979 393
8585 욕,무관심, 배 부른 돼지 !! 성난 고객 2015-06-22 0 3052 394
8584 퍼온 글---각자도생(各自圖生) 퍼온 글 2015-06-22 0 2929 391
8583 퍼온 글---'처음처럼' 비방한 '참이슬' 하이트진로 직원 모두 유죄 퍼온 글 2015-06-22 0 2868 396
8582 스포츠조선---'처음처럼 독' 비방한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1억4천만원 공정위 2015-06-22 0 2861 401
8581 중앙일보---법원, 문성근씨 '종북좌파' 비난한 네티즌에 손해배상 판결 법원 2015-06-22 0 2890 389
8580 고통과 공포의 한계를... 계몽주의 2015-06-22 0 2959 390
8579 "무릎 꿇어 !,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왕이야 !" 노조원 Q 2015-06-22 0 2991 392
8578 인생은 돌고 돈다(군림의 심리학) 모래시계 2015-06-22 0 3089 411
8577 숙취해서 폭행 ? , 맨 정신에 수 조원 한 방에 날려?? 개작두 2015-06-22 0 3394 399

[first] <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