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80    추천:449 2015-08-31 18:31:03
SBS---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입력 : 2015.08.31 11:10|수정 : 2015.08.31 11:13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가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김상우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채권자들이 손주 5명을 상대로 낸 채무소송과 관련해 손주들이 낸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습니다.



즉 손주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조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사망자가 남긴 채무를 자녀가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주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손주도 상속인임을 안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지난 6월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A씨는 2010년 8월 빚 6억 4천만 원을 남긴 채 숨졌고 채권자들은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자 다시 소송을 내 "자녀가 상속을 전부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주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손주들은 이에 따라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 상속 포기를 결정을 받아낸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47381&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2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56 현대차 현장신문 들풀 제96호 총파업 망치를 때려라 퍼온글 2015-04-24 0 3738 362
7555 현대차지부 총파업 불참은 지부장 개인의 선언 일뿐이다 퍼온글 2015-04-24 0 3451 366
7554 금속노동조합 조합원 의무 조합원 2015-04-24 0 3924 386
7553 부끄럽지 않은가? 어처구니 2015-04-24 0 3353 369
7552 늙은 유치원생들 요정들의 파티 2015-04-23 0 3631 349
7551 현대자동차 판매부진 대책회의 꿀엿 2015-04-23 0 3988 410
7550 대우GM 차는 ?? 현대차는 ?? XX 2015-04-23 0 3393 348
7549 퍼온 글---현대차, 2015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퍼온 글 2015-04-23 0 3354 333
7548 머니위크---원·엔 환율 '900원' 붕괴, 일본기업 '파란불' 한국기업 '빨간불' 기사 2015-04-23 0 3290 335
7547 머니투데이---현대차, 매출 20.94조·영업익 1.59조.. 전기比 ↓ 기사 2015-04-23 0 3488 317
7546 교통신문---현대차그룹, 제2의 ‘중동 붐’ 일으킨다 언론 2015-04-23 0 3225 358
7545 SBSCNBC---[그건 이렇습니다] 현대차 위기론…국내車 산업 위기로 번질까 방송 2015-04-23 0 3334 347
7544 시사뉴스---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지분 보유 계열사 4년간 순익 급증 보도 2015-04-23 0 3131 356
7543 한국경제---현대차, 중국 공장 증설 절실했던 이유 보도 2015-04-23 0 3207 336
7542 이 짓들 하면서 회사돈 맘대로 쳐 먹다가 비극의 종말 2015-04-23 0 3307 359
7541 "이런 막장"은 회장직에서 쫓아 내야 마땅하다 파문 2015-04-23 0 3524 341
7540 보기 싫은 놈은 pip교육 보내 점수 조작하면-----> 해고 양아치집단 2015-04-22 0 3776 340
7539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희안한회사 2015-04-22 0 3883 346
7538 점심은 법인카드로,,, 식대는 반납해야 하나? 해고사유 2015-04-22 0 3855 342
7537 美 공장서 총격 사건 당황 2015-04-22 0 3536 333

[first] <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