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36    추천:449 2015-08-31 18:31:03
SBS---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입력 : 2015.08.31 11:10|수정 : 2015.08.31 11:13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가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김상우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채권자들이 손주 5명을 상대로 낸 채무소송과 관련해 손주들이 낸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습니다.



즉 손주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조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사망자가 남긴 채무를 자녀가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주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손주도 상속인임을 안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지난 6월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A씨는 2010년 8월 빚 6억 4천만 원을 남긴 채 숨졌고 채권자들은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자 다시 소송을 내 "자녀가 상속을 전부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주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손주들은 이에 따라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 상속 포기를 결정을 받아낸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47381&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2576 527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2542 554
12034 퍼온 글---현대차 주가 반에반토막으로 ELS 녹인 깡통계좌 속출 퍼온 글 2016-02-01 0 2614 553
12033 이제는 충고가 필요없다. 실제로 예언대로 진행 중이니까 한 번 통 크게 진하게 느껴 보세요 선지자 2016-02-01 0 2502 545
12032 "소비자가 봉이냐"..BMW '불 타고' 현대·기아차 '핸들 잠기고' 시사저널 2016-02-01 1 2686 567
12031 사설] 현대차 사내하청문제 ‘노사합의’로 유종의 미 거두길 울산매일 2016-02-01 0 2435 537
12030 삼성·현대차, 스마트카 사업서 `불편한 동거` 매일경제 2016-02-01 0 2467 533
12029 현대차에 무슨일이? 줄줄이 주가 하향조정 서울경제 2016-02-01 0 2423 518
12028 공정위, 순환출자 위반 현대차 곧 제재 한겨레 2016-02-01 0 2425 536
12027 MK는 미국 현지 법인 적자라서 HMA 건물에 걸려있는 국기를 내리라고 했나?? 갸우뚱 2016-02-01 0 2507 527
12026 퍼온 글---(속보)현대차 미국법인 4분기 연속 적자(머니투데이)[1] 퍼온 글 2016-02-01 0 2493 525
12025 퍼온 글---현대차 2011년 대당 순이익 300만원,2015년 대당 순이익 100만원 퍼온 글 2016-02-01 0 2446 538
12024 관상을 보면 전형적인 간신형이다 관상 2016-01-29 0 2717 523
12023 퍼온 글---현대차 그룹 몰락한다고 예고 했는데 퍼온 글 2016-01-29 0 2608 517
12022 돈 많은 놈들은 도덕성도 없고, 거짓말도 매우 잘 한다 ..., X 같은 놈들 ㅎㅎㅎ 2016-01-29 0 2574 507
12021 (스팟)BOJ, 기준금리 -0.1%로 인하..엔달러 121엔선 N225 3% 폭등(12:42) 뉴스토마토 2016-01-29 0 2424 505
12020 현대차, 가격 경쟁력 완전 상실한다 아뿔싸 2016-01-29 0 2697 526
12019 김종인,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어야 하는데... 재벌 해체 2016-01-29 0 2635 510
12018 일반 해고법이 통과 못하도록... ~박~박~박~박 뿐.... 완장부대 2016-01-29 0 2548 511
12017 그 친구의 몽따쥬는... 미결수 2016-01-29 0 2436 510

[first]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