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47    추천:436 2015-08-31 18:33:57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송고시간 | 2015/08/31 09:54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선변호료 지급을 연체해 논란을 빚은 대법원이 내년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도 국선변호료 예산으로 524억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69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기재부가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올리면 국회는 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은 수정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서민, 저소득층에게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것으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매달 고정 급여를 주며 사건을 맡기거나 관할 법원에 등록된 일반 변호사에게 사건당 수임료를 주는 식이다.



그러나 법원의 예산 부족으로 국선변호 사건을 맡는 일반 변호사들이 수개월째 법원에서 총 3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2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76 정세영 회장님의 국물론은??? 무섭다 ..  떼 죽음이다 레미제라블 2015-05-28 0 3387 383
8075 거꾸로 얘기 해보자 ! 선지자 2015-05-28 0 3229 399
8074 앞으로도 현기차는 한참 망해야겠다. 월급 제대로 나올까 걱정된다~~ 정재암 2015-05-28 0 3355 399
8073 역시 일본차는 강하다 개작두 2015-05-28 0 3100 393
8072 아시아경제---현대차 헛바퀴, 이것이 삐걱대는 韓경제 신문 2015-05-28 0 3089 373
8071 이것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멘탈갑 2015-05-28 0 3040 386
8070 간부사원 임금피크제 전격실시!! 의명 2015-05-28 0 3753 401
8069 전과 10범이 넘는 사측과 싸울려면 멘탈갑 2015-05-28 0 3229 393
8068 MK와 일반직의 다툼 대법관 2015-05-28 0 3463 400
8067 곰과 일반직의 차이는? 요정들의 파티 2015-05-28 0 3201 403
8066 이상한 회사의 이상한 경영진들 노조원 Q 2015-05-28 0 3182 392
8065 역량, 소송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 일반불이 2015-05-28 0 3185 398
8064 일반직지회로 와서 역량을 발휘해요 역량S 2015-05-28 0 3187 404
8063 <신경영전략> 밀어내! 아우성 2015-05-28 0 3137 395
8062 해킹 당했으나... 게시글 2015-05-28 0 3141 404
8061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일반직 2015-05-27 0 3153 382
8060 돈 줄테니 나가란다  <<우리가,, 창녀가>> 일반정신대 2015-05-27 0 3487 386
8059 항소심 " 절차상 하자".. 절차는 지켜아지! 해롱해롱 2015-05-27 0 3988 419
8058 나는 애국을 위해 똥을 쌌다 ,그를 보면 화가 난다 저승사자 2015-05-27 0 3520 394
8057 그 노인네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요양병원 2015-05-27 0 3253 405

[first]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