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51    추천:436 2015-08-31 18:33:57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송고시간 | 2015/08/31 09:54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선변호료 지급을 연체해 논란을 빚은 대법원이 내년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도 국선변호료 예산으로 524억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69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기재부가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올리면 국회는 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은 수정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서민, 저소득층에게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것으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매달 고정 급여를 주며 사건을 맡기거나 관할 법원에 등록된 일반 변호사에게 사건당 수임료를 주는 식이다.



그러나 법원의 예산 부족으로 국선변호 사건을 맡는 일반 변호사들이 수개월째 법원에서 총 3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2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36 왕회장과 노무회장만이 있는~즉각,,  해임하고  혁신하라 구상유취 2015-05-27 0 3241 427
8035 회사, 너는 누구냐? ,개그맨이냐?? 개그맨 2015-05-27 0 3707 418
8034 회사에 나와서 돈 만 주면 살인 청부업이라도 뭐든지  한다?--부당해고는 살인이다 칼날 2015-05-26 0 3621 414
8033 연합뉴스---인권위, 네 번 회의 끝에 '장그래법' 의견 표명하기로 방송 2015-05-26 0 3097 402
8032 두 사람의 해고 사유는??? 저승사자 2015-05-26 0 3299 388
8031 서울경제---현대차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협상 대상 아니다 보도 2015-05-26 0 3089 391
8030 만사형통---일반직지회가 지부에 편제 되었다면 알간 ??? 2015-05-26 0 3322 400
8029 오마이뉴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재용 힘 더 세졌다 언론 2015-05-26 0 3145 383
8028 이렇게 잘 돌아가는 회사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깨 몽 2015-05-26 0 3337 394
8027 퍼온 글---차로 국민들 호구만들더니 이제 주식으로 호구 만드네? 퍼온 글 2015-05-26 0 3216 364
8026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시총 3위로 내려앉아 신문 2015-05-26 0 3130 380
8025 총수의 입찰 실수로... 주주 2015-05-26 0 3120 381
8024 실제는 왜 광고와 달라??? 광고쟁이 2015-05-26 0 3057 398
8023 아무리 자료가 많아도 사측의 주장 내용은 없다 !! 소송왕 2015-05-26 0 3171 385
8022 이따위 짓 하려고 이따위 2015-05-26 0 3179 384
8021 별과 달이 되겠노라고 회사에 당한 자 2015-05-26 0 3184 370
8020 무지의 소치 급사 2015-05-26 0 3428 371
8019 일반직 하는 것 보니 망할 자들 2015-05-26 0 3481 403
8018 퍼온 글---헌차는 할수 있는게 이거야ᆢ 퍼온 글 2015-05-26 0 3653 409
8017 나이 들면 전에 쪽 팔렸던 것은? 작가 2015-05-26 0 3298 376

[first]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