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21    추천:429 2015-08-31 18:33:57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송고시간 | 2015/08/31 09:54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선변호료 지급을 연체해 논란을 빚은 대법원이 내년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도 국선변호료 예산으로 524억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69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기재부가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올리면 국회는 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은 수정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서민, 저소득층에게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것으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매달 고정 급여를 주며 사건을 맡기거나 관할 법원에 등록된 일반 변호사에게 사건당 수임료를 주는 식이다. 그러나 법원의 예산 부족으로 국선변호 사건을 맡는 일반 변호사들이 수개월째 법원에서 총 3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3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34 [긴급진단] 현대차, 역대 최고 92조어치 팔고도 이익 줄어 중앙일보 2016-03-02 0 1855 533 12333 현대차, 2월 미국서 5만3천대 판매 뉴스핌 2016-03-02 0 1884 509 12332 현대·기아차 '중국발 악몽' 끝낼 카드는 시사저널 2016-02-29 0 1957 528 12331 퍼온 글---아둔한 정몽구가 한전만 배불렸다 퍼온 글 2016-02-29 0 1936 507 12330 퍼온 글---중국판매 급감..곧 부도난다..전량매도, 퍼온 글 2016-02-29 0 2130 504 12329 퍼온 글---2015년 글로벌 완성차 업체 판매량 및 영업이익율 현황 퍼온 글 2016-02-29 0 2006 504 12328 현대기아차 또 '중국 쇼크'…1월 판매 21% 감소 연합뉴스 2016-02-28 0 1862 491 12327 AS 문제 고객들, 삼성동 105층 사옥 앞에서 집단 시위 한다 아사리 판 2016-02-27 0 1963 484 12326 수소차?? 성난 고객 2016-02-27 0 1916 484 12325 차가가 너무 비싸다 자동차 2016-02-27 0 1955 484 12324 인도차가 18 만원 짜리가 있다고 ㅎㅎㅎ 2016-02-27 0 1869 470 12323 국내 판매목표 2만대 늘리고, 국내 차가 올려서 해외 손실 보전한다? 아뿔싸 2016-02-27 0 1881 479 12322 중요~~中 공장 퇴출 공포… 베이징 현대차도 불안 아주경제 2016-02-26 0 1952 488 12321 동반 진출한 모비스 부품공장도 함께 강제 이전 퇴출되나? 왕 똥 2016-02-27 0 1861 490 12320 공산당 국가 통제 사회주의에서 "현대의 속도"로 밀어부치더니... 임직원 2016-02-27 0 1808 486 12319 내년에 계약 만료에다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외곽으로 퇴출??? 비단장수 왕서방 2016-02-26 0 2021 502 12318 산업평균 벽 못 넘은 현대차 내구품질, 렉서스 1위 오토헤럴드 2016-02-26 0 1922 522 12317 中 SUV 판매 ‘톱10’…현대·기아차 ‘전멸’ 뉴스토마토 2016-02-26 0 1855 508 12316 배당금, 정몽구 772억9천만원, 정의선 493억8천만원 재벌 감별사 2016-02-26 0 2063 526 12315 퍼온 글---119~급소식 퍼온 글 2016-02-26 0 2041 543 [first]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