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69    추천:435 2015-08-31 18:33:57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송고시간 | 2015/08/31 09:54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선변호료 지급을 연체해 논란을 빚은 대법원이 내년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도 국선변호료 예산으로 524억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69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기재부가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올리면 국회는 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은 수정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서민, 저소득층에게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것으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매달 고정 급여를 주며 사건을 맡기거나 관할 법원에 등록된 일반 변호사에게 사건당 수임료를 주는 식이다. 그러나 법원의 예산 부족으로 국선변호 사건을 맡는 일반 변호사들이 수개월째 법원에서 총 3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36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56 연합뉴스---재벌가의 비리 보도 2014-12-30 0 3516 272 5755 퍼온 글---현대차,중국 충칭.허베이 공장 내년 동시 착공(연합뉴스)[1] 퍼온 글 2014-12-30 0 3623 275 5754 난, 6.25 참전 상이 용사( 아버지) 의 아들이다 사무장 2014-12-30 0 3763 283 5753 뒷 멱살을 잡히면서 끌려가다 시피 법원에 출두했다 회사에 당한 자 2014-12-30 0 3768 239 5752 사람들의 악행은 천둥에 새겨져 계몽주의 2014-12-30 0 3572 272 5751 국민일보---남편 전처 이름으로 살던 80대 할머니, 56년 만에 본명 되찾았다 기사 2014-12-30 0 3257 272 5750 황혼 이혼 소송의 40% 가 남편이 청구 한답니다 섹스리스부부 2014-12-30 0 4238 243 5749 나 연봉이 7억원인데... 쪼글쪼글한 바지를 입고 다녀도 회사 비리 폭로할까 봐 못잘라 ... 못잘라 2014-12-30 0 3860 268 5748 퍼온 글---오늘종가 자사주가살려줬구먼 퍼온 글 2014-12-30 0 3702 253 5747 아이고 고마워라 외인들 2014-12-30 0 3508 279 5746 땅콩의 저주 작가 2014-12-30 0 3743 263 5745 말...말... 말...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실천 한 것은 무엇인가??? 무뇌아 2014-12-30 0 3294 265 5744 이코노믹리뷰---韓·中 기업비교] 가치의 현대차 VS 성장의 상해자동차 기사 2014-12-30 0 3236 260 5743 HMC XX 2014-12-30 0 3535 266 5742 외인들 평가 개박살 2014-12-30 0 3652 265 5741 이데일리---배당카드까지 꺼냈지만…첩첩산중 현대차 언론 2014-12-30 0 3193 265 5740 퍼온 글---고작 2천원 남짓 배당금 받으려다가 깡통찼네 퍼온 글 2014-12-30 0 3394 247 5739 내가 말했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레미제라블 2014-12-30 0 3396 263 5738 신차발표회 바지 쪼글쪼글--이 사진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반? 헷갈리우스 2014-12-30 0 3496 279 5737 쪼글쪼글하게 판매 되겠지 무속인 2014-12-30 0 3536 267 [first] <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