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06    추천:435 2015-08-31 18:33:57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송고시간 | 2015/08/31 09:54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선변호료 지급을 연체해 논란을 빚은 대법원이 내년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도 국선변호료 예산으로 524억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69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기재부가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올리면 국회는 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은 수정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서민, 저소득층에게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것으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매달 고정 급여를 주며 사건을 맡기거나 관할 법원에 등록된 일반 변호사에게 사건당 수임료를 주는 식이다.



그러나 법원의 예산 부족으로 국선변호 사건을 맡는 일반 변호사들이 수개월째 법원에서 총 3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43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36 현대차 '불법 파견' 판결…"정규직으로 하라"---SBS 뉴스 보도 2014-09-18 0 3261 250
4335 "사내 하청직원도 정규직, 현대차 직접 고용해라"…4년만에 첫 판결--MBC 뉴스 보도 2014-09-18 0 3216 286
4334 법원 "현대차 하청, 정규직 인정하라"…노조 측 "환영"---JTBC 9시 뉴스 보도 2014-09-18 0 3075 240
4333 우리는 오늘 악마를 보았다 회사에 당한 자 2014-09-18 0 3467 256
4332 '해고자복직' 농성 씨앤앰 하청근로자 67명 경찰 연행--- sbs 언론 2014-09-18 0 2947 236
4331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이 왜 주가폭락? 퍼온 글 2014-09-18 0 3111 239
4330 '한전부지' 현대차, 10조 원에 낙찰…"한국판 아우토슈타트 만들 것" 뭔가 보니 '깜짝' ---MBN 뉴스 퍼온 글 2014-09-18 0 3018 227
4329 현대차, 한전 본사부지 낙찰…한전, 넉넉한 재원 확보 부채감축 조기달성 기대감---디지털뉴스 보도 2014-09-18 0 2942 237
4328 현대차 한전부지 ‘올인’ 쓴 웃음 삼성---위클리 오늘 보도 2014-09-18 0 3149 232
4327 MK 구원파가 등장하는가? 정년 구원파 2014-09-18 0 3052 239
4326 재벌 6-7세까지 이어진다는 건가? 우리형 2014-09-18 0 3118 226
4325 앞으로 5년내 회사가 망할 것 같은데 점봅니다 2014-09-18 0 3305 230
4324 회사 볼쌍 사나울텐데요~~ 점봅니다 2014-09-18 0 2972 215
4323 쓰레기통에 처박힌 우크라이나 의원, 봉변당한 이유는 ---mbn 뉴스 보도 2014-09-18 0 2990 215
4322 우리 회사도 이렇게 처리할 놈들이 많지요 일반직 2014-09-18 0 2980 245
4321 한전 터 현대차 손에…‘무리한 출혈’ 우려부터 나와 ---한겨레 보도 2014-09-18 0 2941 208
4320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직원 정규직으로 인정” --- KBS 뉴스 보도 2014-09-18 0 2890 208
4319 진리와 정의 간부직 2014-09-18 0 3036 222
4318 현대차 직원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3108 223
4317 당신이 내 남편 이라면...,  당신이 내 처 라면... 계몽주의 2014-09-18 0 3494 225

[first] <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