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35    추천:436 2015-08-31 18:33:57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송고시간 | 2015/08/31 09:54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선변호료 지급을 연체해 논란을 빚은 대법원이 내년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도 국선변호료 예산으로 524억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69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기재부가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올리면 국회는 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은 수정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서민, 저소득층에게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것으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매달 고정 급여를 주며 사건을 맡기거나 관할 법원에 등록된 일반 변호사에게 사건당 수임료를 주는 식이다.



그러나 법원의 예산 부족으로 국선변호 사건을 맡는 일반 변호사들이 수개월째 법원에서 총 3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됐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4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56 일일교통비 환급 소송!!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보됩니다!! 소송왕 2014-08-27 0 4456 262
4155 충격 뉴스 !!!, 경제 추격속도---조선일보,서울대 공동조사 결과 레미제라블 2014-08-27 0 3436 248
4154 정부, 퇴직연금 의무가입 왜?.. '국민연금으론 역부족'--- 뉴시스 퍼온 글 2014-08-27 0 3240 248
4153 MB 는 언제 **가나?,  "수공 4대강 참여는 무리".. 그런데 왜 밀어붙였나---오마이뉴스 점봅니다 2014-08-27 0 3125 257
4152 태평양, 로펌 최초 ‘수임제한’ 사유로 조사위원회 회부 ---헤럴드경제 보도 2014-08-27 0 3355 241
4151 인권위 “합격자 발표때 수험번호·성명공개는 인권침해”---동아일보 퍼온 글 2014-08-27 3 3534 250
4150 작년 근로자 1명 노동비용 월평균 455만원…1.4%↑---연합뉴스 퍼온 글 2014-08-27 0 3118 229
4149 해고할만한 보고서 작가 2014-08-27 1 3533 229
4148 기업인 핫 라인 구축---***의 돌대가리 짓---국민일보 레미제라블 2014-08-27 0 3279 231
4147 대법, 철도노조 파업 잇따라 유죄취지 파기환송--- 충청일보 보도 2014-08-27 0 3023 253
4146 대법 '공기업 선진화 반대' 파업 철도노조 유죄취지 파기환송---뉴스토마토 보도 2014-08-27 0 2917 242
4145 대법 "고정 지급 일일 교통비, '통상임금' 해당"---서울파이낸스 레미제라블 2014-08-27 0 3607 249
4144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 일심일심일심 2014-08-27 0 3315 257
4143 본부장실 문앞에 앉은 일반직 그만두다 참여 노조원 2014-08-27 0 3788 235
4142 당신은 녹취록을 준비하고 있는가! pip교육생 2014-08-27 0 3528 242
4141 <현대차 주가, 엔저·부분파업 양대 악재 이겨낼까> ---연합뉴스 퍼온 글 2014-08-27 0 3054 250
4140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계열사간 합병 작업 의미---일요신문 퍼온 글 2014-08-27 0 3501 248
4139 버텨봤자 험한 꼴.." 희망퇴직 면담 녹취록 '충격' --- 한겨레 퍼온 글 2014-08-27 0 3530 236
4138 윤여철 부회장, 향후 협상에서도 통상임금 확대 거부 시사 --- 머니투데이 보도 2014-08-27 0 3396 255
4137 간부사원들의 정의로운 대반격이 있었다면... 점봅니다 2014-08-27 0 3629 261

[first] <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