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49    추천:451 2015-08-31 18:38:32
연합뉴스---法, "회사가 비밀유지 관리안했다면 영업기밀 유출아냐"

法, "회사가 비밀유지 관리안했다면 영업기밀 유출아냐"



송고시간 | 2015/08/31 10:25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회사가 경영상 중요정보 유출을 막기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퇴사한 직원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동종업체로 이직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6월 반도체 장비제조 및 판매업체에서 퇴사하면서 회사가 개발한 장비의 도면 등 86개 파일을 반납하지 않고 외장장치로 무단 반출한 뒤 이직한 동종업체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가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비밀유지 및 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기밀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 공용 외장하드나 노트북 사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으며, 회사가 피고인이 유출했다는 파일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했다거나 직원들에게 이를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일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유출 자료들은 영업과정에서 일상적, 반복적으로 작성된 대외적 문서이거나 사양서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라며 "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자료들을 관리하지 않아 경쟁사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8/31 10:25 송고



추천하기

2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16 세계 상위  25 %, 8%, 곧 죽을 수 백만명 보다 행복하다 레미제라블 2015-05-26 0 3293 373
8015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5-05-26 0 2991 375
8014 여인의 한과 일반직의 한 정재암 2015-05-26 0 3253 390
8013 퍼온 글---肉斬骨斷(육참골단)---,나의 살을 조금 떼어주면서 적의 뼈를 자른다 퍼온 글 2015-05-26 0 3323 426
8012 일반직은?? 일반직 2015-05-26 0 3224 389
8011 pip,,, 그들은  술만 취하면 노무총책을 애비라 부른다 해롱해롱 2015-05-26 0 3348 389
8010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 계몽주의 2015-05-25 0 3435 387
8009 PIP 출신이면서 발을 뻗고 잔다?? PIP 2015-05-25 0 3723 420
8008 땡 볕을 견디면 佛心 2015-05-25 0 3501 393
8007 사측은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현장21 2015-05-25 0 3333 360
8006 연합뉴스---法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이혼사유 안돼" 일심일심일심 2015-05-25 0 3030 385
8005 기와 올립니다 佛心 2015-05-25 0 3242 370
8004 저승사자의 액션 씬 이요 수성당 선녀 2015-05-25 0 4085 373
8003 어젠 이런 꿈을~ 토막 2015-05-25 0 3521 379
8002 나도 어젯밤 꿈에 징계위에 불려가서 께 몽 2015-05-25 0 3514 372
8001 인간 쓰레기들의 표본. •한국.,,, 현대차 불법 pip!! 각을뜨다 2015-05-24 0 3586 378
8000 토막난 시체를 검은 비닐봉지같은 곳에 담아서 시체유기 2015-05-24 0 6754 379
7999 말다툼 중 회사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토막살인 2015-05-24 0 3346 387
7998 아~여름이다~~ 애견박사 2015-05-24 0 3551 368
7997 너 !, 지금 떨고 있니? 아니면 개그 하니 ? 개그맨 2015-05-24 0 3434 378

[first] <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