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00    추천:451 2015-08-31 18:38:32
연합뉴스---法, "회사가 비밀유지 관리안했다면 영업기밀 유출아냐"

法, "회사가 비밀유지 관리안했다면 영업기밀 유출아냐"



송고시간 | 2015/08/31 10:25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회사가 경영상 중요정보 유출을 막기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퇴사한 직원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동종업체로 이직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6월 반도체 장비제조 및 판매업체에서 퇴사하면서 회사가 개발한 장비의 도면 등 86개 파일을 반납하지 않고 외장장치로 무단 반출한 뒤 이직한 동종업체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가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비밀유지 및 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기밀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 공용 외장하드나 노트북 사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으며, 회사가 피고인이 유출했다는 파일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했다거나 직원들에게 이를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일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유출 자료들은 영업과정에서 일상적, 반복적으로 작성된 대외적 문서이거나 사양서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라며 "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자료들을 관리하지 않아 경쟁사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8/31 10:25 송고



추천하기

2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56 현대차 현장신문 들풀 제96호 총파업 망치를 때려라 퍼온글 2015-04-24 0 3738 362
7555 현대차지부 총파업 불참은 지부장 개인의 선언 일뿐이다 퍼온글 2015-04-24 0 3451 366
7554 금속노동조합 조합원 의무 조합원 2015-04-24 0 3924 386
7553 부끄럽지 않은가? 어처구니 2015-04-24 0 3353 369
7552 늙은 유치원생들 요정들의 파티 2015-04-23 0 3631 349
7551 현대자동차 판매부진 대책회의 꿀엿 2015-04-23 0 3988 410
7550 대우GM 차는 ?? 현대차는 ?? XX 2015-04-23 0 3393 348
7549 퍼온 글---현대차, 2015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퍼온 글 2015-04-23 0 3354 333
7548 머니위크---원·엔 환율 '900원' 붕괴, 일본기업 '파란불' 한국기업 '빨간불' 기사 2015-04-23 0 3290 335
7547 머니투데이---현대차, 매출 20.94조·영업익 1.59조.. 전기比 ↓ 기사 2015-04-23 0 3488 317
7546 교통신문---현대차그룹, 제2의 ‘중동 붐’ 일으킨다 언론 2015-04-23 0 3225 358
7545 SBSCNBC---[그건 이렇습니다] 현대차 위기론…국내車 산업 위기로 번질까 방송 2015-04-23 0 3334 347
7544 시사뉴스---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지분 보유 계열사 4년간 순익 급증 보도 2015-04-23 0 3131 356
7543 한국경제---현대차, 중국 공장 증설 절실했던 이유 보도 2015-04-23 0 3207 336
7542 이 짓들 하면서 회사돈 맘대로 쳐 먹다가 비극의 종말 2015-04-23 0 3307 359
7541 "이런 막장"은 회장직에서 쫓아 내야 마땅하다 파문 2015-04-23 0 3524 341
7540 보기 싫은 놈은 pip교육 보내 점수 조작하면-----> 해고 양아치집단 2015-04-22 0 3776 340
7539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희안한회사 2015-04-22 0 3884 346
7538 점심은 법인카드로,,, 식대는 반납해야 하나? 해고사유 2015-04-22 0 3856 342
7537 美 공장서 총격 사건 당황 2015-04-22 0 3536 333

[first] <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