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10    추천:451 2015-08-31 18:38:32
연합뉴스---法, "회사가 비밀유지 관리안했다면 영업기밀 유출아냐"

法, "회사가 비밀유지 관리안했다면 영업기밀 유출아냐"



송고시간 | 2015/08/31 10:25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회사가 경영상 중요정보 유출을 막기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퇴사한 직원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동종업체로 이직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6월 반도체 장비제조 및 판매업체에서 퇴사하면서 회사가 개발한 장비의 도면 등 86개 파일을 반납하지 않고 외장장치로 무단 반출한 뒤 이직한 동종업체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가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비밀유지 및 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기밀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 공용 외장하드나 노트북 사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으며, 회사가 피고인이 유출했다는 파일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했다거나 직원들에게 이를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일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유출 자료들은 영업과정에서 일상적, 반복적으로 작성된 대외적 문서이거나 사양서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라며 "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자료들을 관리하지 않아 경쟁사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8/31 10:25 송고



추천하기

5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76 "자동차 업종, 재고 증가 우려되지만 엔화 강세 변수될 것" 아시아경제 2016-01-16 0 2358 542
11775 밀어내기의 왕 \\\, 그가 오면 항상 밀어내기를 한다 !! 변비 감별사 2016-01-16 0 2557 561
11774 퍼온 글---글로벌 업체들 임금 계속 동결..흉기 귀족노조 30년 연속 임금인상 퍼온 글 2016-01-16 0 2470 583
11773 퍼온 글---외국인 대탈줄 주가폭락..흉기차 곧 5만원 간다. 퍼온 글 2016-01-16 0 2542 550
11772 몽고간장이 널 부른다 불알 감별사 2016-01-16 0 2540 547
11771 그 놈은 언제 영원히 가는가??? 저승사자 2016-01-16 0 2358 537
11770 정 씨 일가는 보고하라 !! 발기부전 회사가 되살아나는 대책을... 총괄 회장 2016-01-16 0 2408 540
11769 조심, 또 조심 !! 큰 위기 온다 !!, 똥 개조심 !! 몽팔 2016-01-16 0 2368 515
11768 퇴출 예정자의 양재동 면담 분위기는? 사측이 칼날이... 칼날 2016-01-16 0 2455 531
11767 [기업 서바이벌 모드]현대차, 안방시장 위기 고조…안티 소비자까지 끌어 안았다 이투데이 2016-01-15 0 2275 513
11766 위기다---IMF 시즌 2 IMF 시즌 2 2016-01-15 0 2325 525
11765 60세 이상 평균 부채 독거 노인 2016-01-15 0 2327 515
11764 재벌의 스펙(금수저가 될려면...) 재벌 해체 2016-01-15 0 2532 560
11763 퍼온 글---현대차측 투자자용 언플은 100%사기다.[1] 퍼온 글 2016-01-15 0 2270 522
11762 외인 ,9일 째 연속 현차 130 만주 이상 순매도 중 주주 2016-01-15 0 2281 498
11761 퍼온 글---정권의 성적표는 오직 하나 증시인데[1] 퍼온 글 2016-01-15 0 2323 520
11760 불사조로 절대적 전권 완전 장악 재벌 해체 2016-01-15 0 2284 511
11759 현대차 '8+8근무', 근무시간 1시간 줄었지만 ... 노동자 일부 '불만'11 미디어충청 2016-01-14 0 2331 535
11758 PIP생들이 떼를 지어 본사 나들이... PIP 2016-01-14 0 2527 527
11757 인도 타타그룹의 자동차는 차가 170 만원에 아런 선행을 하고 있다 타타 사랑 2016-01-14 0 2387 541

[first]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