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95    추천:436 2015-08-31 18:44:37
연합뉴스---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송고시간 | 2015/08/31 12:00



희생자 부인 사망 관련 위자료 수급자 부분만 파기 환송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포항에서 벌어진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유족 1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정부는 좌익 세력을 통제한다는 목적에 따라 전국적으로 국민보도연맹이란 조직을 결성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후 보도연맹원들이 남하하는 북한군과 결탁할 것을 우려해 이들을 야산 등에서 사살했다.



2009년 10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사망한 포항 민간인 166명이 경찰 등 국가 공권력에 희생됐음을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자 유족 일부는 2012년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희생자들을 살해함으로써 희생자들과 유족에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국가가 모두 3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역시 이를 따랐다.



정부는 희생자들이 사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만 원고 중 희생자의 부인이 소송 전 이미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며 그 위자료를 자녀의 몫으로 돌린 원심 판결 일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8/31 12:00 송고



추천하기

3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16 울산매일---현대重, 희망퇴직 대상자 ‘직무역량 향상교육’ 실시하자, 사무직 노조 “강제 퇴출 프로그램” 반발 기사 2015-03-11 0 4080 292
6815 현대중공업 적자 메우려 노동자 내몰아 사건의 내막 2015-03-11 0 3673 302
6814 울산저널---현대중공업 여직원도 구조조정 시작 언론 2015-03-11 0 4042 296
6813 [뉴스쇼 판] 중국업체 현지서 돌풍…긴장한 정의선 부회장 중국행 보도 2015-03-10 0 3910 311
6812 TV조선---[뉴스쇼 판] 출시 한달 남은 갤럭시S6 선주문 2천만대…대박 조짐 기사 2015-03-10 0 4390 299
6811 울산제일일보---현대차비정규직울산지회 총파업 선언식 불참 보도 2015-03-10 0 3928 319
6810 경향신문---현대차·롯데, 암초 만난 ‘사내이사 재선임 언론 2015-03-10 0 3532 278
6809 넌,, 아비 잘 만나 좋겠다!! 비정규직의분노 2015-03-10 0 3641 291
6808 일반직의 정년을 보장하라 일반노예 2015-03-10 0 3583 276
6807 탈세제보 포상금 2015-03-10 0 4013 298
6806 임금인상이 애국이래 애국의길 2015-03-10 0 3502 298
6805 문화일보---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언론 2015-03-10 0 3492 295
6804 그가 남긴 것은... 계몽주의 2015-03-10 0 3867 289
6803 경향신문---50~60대 가구 소비성향 급락···노후 불안에 소비줄여 기사 2015-03-10 0 3434 282
6802 헤럴드경제---쓸 돈이 없다…내 모습 중산층 맞는지 기사 2015-03-10 1 4084 322
6801 주간 경향--- 빚 내서 집 사지 말고 돈 아껴 저축해야 산다 언론 2015-03-10 0 3909 296
6800 연합뉴스---전신주에 매달려 일하다 허리디스크…법원 "산재인정" 언론 2015-03-10 0 3423 293
6799 YTN---허리 구부리고 일한 근로자 '디스크 질환'..."산재 인정" 보도 2015-03-10 0 3387 315
6798 이혼 99 2015-03-10 0 3662 309
6797 정몽구, 사돈에게 일감 몰아주기 기사 2015-03-10 0 3987 312

[first] <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