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64    추천:436 2015-08-31 18:44:37
연합뉴스---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송고시간 | 2015/08/31 12:00



희생자 부인 사망 관련 위자료 수급자 부분만 파기 환송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포항에서 벌어진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유족 1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정부는 좌익 세력을 통제한다는 목적에 따라 전국적으로 국민보도연맹이란 조직을 결성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후 보도연맹원들이 남하하는 북한군과 결탁할 것을 우려해 이들을 야산 등에서 사살했다.



2009년 10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사망한 포항 민간인 166명이 경찰 등 국가 공권력에 희생됐음을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자 유족 일부는 2012년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희생자들을 살해함으로써 희생자들과 유족에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국가가 모두 3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역시 이를 따랐다.



정부는 희생자들이 사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만 원고 중 희생자의 부인이 소송 전 이미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며 그 위자료를 자녀의 몫으로 돌린 원심 판결 일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8/31 12:00 송고



추천하기

3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76 13월의 세금 폭탄 !! 빈털터리 2015-01-20 0 3818 269
6075 당신이 소름 끼치도록 싫습니다 작가 2015-01-20 0 4013 276
6074 퍼온 글---현대차는 퍼온 글 2015-01-20 0 3615 252
6073 대한민국은 분노 공화국 충동조절장애 2015-01-20 0 3890 283
6072 일반직, 서로 역겹다 일반불이 2015-01-20 0 3880 287
6071 재벌 법인세를 상향 조정하여 손 본다 임직원 2015-01-20 0 3542 263
6070 법인세는 1조원 줄었는데 간부 2015-01-20 0 3473 249
6069 노인네도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데 회사에 당한 자 2015-01-20 0 3369 260
6068 연합뉴스---법원, '땅콩회항' 재판서 조양호 회장 증인채택 보도 2015-01-20 0 3256 243
6067 재판부는... 기사 2015-01-20 0 3443 260
6066 회사에 회유에 넘어가 거짓 진술을 했다? 언론 2015-01-20 0 3372 258
6065 전 국민의 관심과 보호를 받는 영웅이 된 자와 회사에 당하고도 쪽팔림으로 사는 여자 숫골당 2015-01-20 0 3605 261
6064 간부직 노조설립 지원하겠다! 노조집행부 2015-01-20 0 3848 274
6063 인간의 4대 슬픔을 치르는 자는 누군가? 비극의 종말 2015-01-20 0 4012 288
6062 도깨비 방과 PIP 교육의 닮은 점 퇴마사 2015-01-20 0 4184 283
6061 臣(일반직)에게는 아직 12번의... 회사에 당한 자 2015-01-19 0 4347 279
6060 회사 곳곳에 망할 징조가... 숫골당 2015-01-19 0 4489 259
6059 몸보다는 머리로 대결해야한다는 것을... 요정들의 파티 2015-01-19 0 4033 264
6058 이 번 판결과 무관함 예측불허 2015-01-19 0 3719 252
6057 지회에 도와달라고 일반직 2015-01-19 0 4035 236

[first]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