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32    추천:436 2015-08-31 18:44:37
연합뉴스---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송고시간 | 2015/08/31 12:00



희생자 부인 사망 관련 위자료 수급자 부분만 파기 환송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포항에서 벌어진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유족 1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정부는 좌익 세력을 통제한다는 목적에 따라 전국적으로 국민보도연맹이란 조직을 결성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후 보도연맹원들이 남하하는 북한군과 결탁할 것을 우려해 이들을 야산 등에서 사살했다.



2009년 10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사망한 포항 민간인 166명이 경찰 등 국가 공권력에 희생됐음을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자 유족 일부는 2012년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희생자들을 살해함으로써 희생자들과 유족에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국가가 모두 3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역시 이를 따랐다.



정부는 희생자들이 사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만 원고 중 희생자의 부인이 소송 전 이미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며 그 위자료를 자녀의 몫으로 돌린 원심 판결 일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8/31 12:00 송고



추천하기

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2575 527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2540 554
12034 퍼온 글---현대차 주가 반에반토막으로 ELS 녹인 깡통계좌 속출 퍼온 글 2016-02-01 0 2612 553
12033 이제는 충고가 필요없다. 실제로 예언대로 진행 중이니까 한 번 통 크게 진하게 느껴 보세요 선지자 2016-02-01 0 2500 545
12032 "소비자가 봉이냐"..BMW '불 타고' 현대·기아차 '핸들 잠기고' 시사저널 2016-02-01 1 2686 567
12031 사설] 현대차 사내하청문제 ‘노사합의’로 유종의 미 거두길 울산매일 2016-02-01 0 2435 537
12030 삼성·현대차, 스마트카 사업서 `불편한 동거` 매일경제 2016-02-01 0 2467 533
12029 현대차에 무슨일이? 줄줄이 주가 하향조정 서울경제 2016-02-01 0 2423 518
12028 공정위, 순환출자 위반 현대차 곧 제재 한겨레 2016-02-01 0 2424 536
12027 MK는 미국 현지 법인 적자라서 HMA 건물에 걸려있는 국기를 내리라고 했나?? 갸우뚱 2016-02-01 0 2506 527
12026 퍼온 글---(속보)현대차 미국법인 4분기 연속 적자(머니투데이)[1] 퍼온 글 2016-02-01 0 2492 525
12025 퍼온 글---현대차 2011년 대당 순이익 300만원,2015년 대당 순이익 100만원 퍼온 글 2016-02-01 0 2446 538
12024 관상을 보면 전형적인 간신형이다 관상 2016-01-29 0 2717 523
12023 퍼온 글---현대차 그룹 몰락한다고 예고 했는데 퍼온 글 2016-01-29 0 2608 517
12022 돈 많은 놈들은 도덕성도 없고, 거짓말도 매우 잘 한다 ..., X 같은 놈들 ㅎㅎㅎ 2016-01-29 0 2574 507
12021 (스팟)BOJ, 기준금리 -0.1%로 인하..엔달러 121엔선 N225 3% 폭등(12:42) 뉴스토마토 2016-01-29 0 2424 505
12020 현대차, 가격 경쟁력 완전 상실한다 아뿔싸 2016-01-29 0 2697 526
12019 김종인,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어야 하는데... 재벌 해체 2016-01-29 0 2635 510
12018 일반 해고법이 통과 못하도록... ~박~박~박~박 뿐.... 완장부대 2016-01-29 0 2548 511
12017 그 친구의 몽따쥬는... 미결수 2016-01-29 0 2436 510

[first]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