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11    추천:457 2015-08-31 19:23:59
CBS노컷뉴스---"비밀유지 노력 안했다면 비밀 유출 책임 물을 수 없어"

"비밀유지 노력 안했다면 비밀 유출 책임 물을 수 없어"



2015-08-31 11:27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회사가 경영상 중요정보 유출을 막기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직원의 비밀 유출과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31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6월 한 반도체 장비제조 및 판매업체를 퇴사하면서 회사가 개발한 장비의 도면 등 86개 파일을 반납하지 않고 외장장치로 무단 반출한 뒤 이직한 동종업체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회사가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비밀유지 및 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기밀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 공용 외장하드나 노트북 사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으며, 회사가 피고인이 유출했다는 파일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했다거나 직원들에게 이를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파일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유출 자료들은 영업과정에서 일상적, 반복적으로 작성된 대외적 문서이거나 사양서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라며 "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자료들을 관리하지 않아 경쟁사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6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56 붉은 털 원숭이님의 은총과 벌 붉은 털 원숭이님 전령 2016-01-08 0 2575 547
11655 중역들, 전원 현대차 주식 빨리 사라~ 회사 주가 방어를 위해서 임직원 2016-01-08 0 2482 524
11654 오늘 오전 중에 외인들, 현대차 주식 22 만주 순매도 중 재벌 감별사 2016-01-08 0 2481 545
11653 퍼온 글---[특징주]현대차 8거래일 연속 하락 퍼온 글 2016-01-08 0 2351 531
11652 첩은 고사하고 개걸레가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았네! 똥수저 2016-01-08 0 2453 512
11651 현대차 내수 점유율 작년 처음 40%선 무너졌다 연합뉴스 2016-01-08 0 2290 501
11650 현대차 대신 수입차 사겠다 더 많을 것 오토헤럴드 2016-01-08 0 2301 509
11649 현대차 노조 대의원 선거 돌입..올해 임금피크제 등 노사관계 막대한 영향 파이낸셜뉴스 2016-01-07 0 2380 519
11648 외인들, 3일간 현대차 43 만주 순매도 재벌 감별사 2016-01-07 0 2350 516
11647 살아 남을려면 개같이 행동해야돼...그럼, 내일은 누굴! 내부자 2016-01-07 0 2454 505
11646 정년 전 부당해고자 집단소송단 모집 고소왕 2016-01-07 0 2474 497
11645 문제는 노무야~ 개판 2016-01-07 0 2363 505
11644 제대로 된 마켓팅과 홍보가 안된다 광고쟁이 2016-01-07 0 2407 517
11643 퍼온 글---정몽구+정의선 현대차 2014~2016년 자사주 매입 현황 퍼온 글 2016-01-07 0 2473 495
11642 깡통 찰 놈들 간 차장 2016-01-07 0 2456 510
11641 중국정부가 위안화를 계속해서 절하시키면... 정재암 2016-01-07 0 2354 527
11640 중국증시 붕괴 이유는... 선지자 2016-01-07 0 2346 496
11639 중국 증시 7% 이상 폭락..개장 30분만에 거래 완전중단(종합) 연합뉴스 2016-01-07 0 2340 510
11638 HMC 증권, 자사주 3일간 약 30 만주 매입 노력 중... 주주 2016-01-07 0 2376 525
11637 중국산차 한국에 오면 대기 물량이 6개월~1년치 넘을텐데... 연꽃이 필 무렵 2016-01-07 1 2500 534

[first]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