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737    추천:459 2015-08-31 22:10:28
뉴스1---'현대차에 납품 못하게 하겠다' 하청업체 협박 거액 뜯어낸 50대 실형

'현대차에 납품 못하게 하겠다' 하청업체 협박 거액 뜯어낸 50대 실형



(울산=뉴스1) 남미경 기자 | 2015-08-31 19:05:31 송고



울산지법. © News1 김규신 기자 /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News1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하청업체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재하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 신민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공갈)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3월께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B업체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를 생산해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누적 적자가 40억원에 이르는 등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A씨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으로 제조해야 하는 B업체에 납품을 중단하겠다며 협박해 2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차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는 자신이 납품을 중단할 경우 B업체가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행사를 빙자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원의 거액을 갈취한 점, 피해자 거래처인 회사의 차량 생산에도 차질이 초래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nmkyoung@



추천하기

21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656 조선일보---신연희 강남구청장 "박원순 시장, 현대차 기부채납 만나서 이야기좀 합시다" 보도 2015-06-25 0 3039 411
8655 한전 부지 내 변전소 이동과 관련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전망이어서 자칫 개발 사업이 공회전할 가능성도 XX 2015-06-25 0 3100 397
8654 KBS---강남구, 서울시-현대차 한전부지 협상 강력 반발 방송 2015-06-25 0 2960 391
8653 대법원 "'입찰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법원 2015-06-25 0 2897 413
8652 브레이크뉴스---대법원, 의약품 ‘입찰 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법원 2015-06-25 0 2948 420
8651 TV조선---대법원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 허용…연구 목적 사용 가능" 법원 2015-06-25 0 2967 394
8650 이데일리---줌인]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中에서도 역발상 전략 보도 2015-06-25 0 2897 398
8649 TV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쟁이 2015-06-24 0 3240 391
8648 KT는 X같은 회사라고 친구가 말하기를... XX 2015-06-24 0 3243 440
8647 이투데이---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판결 언론 2015-06-24 0 2970 402
8646 연합뉴스---대법 "KT의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법원 2015-06-24 0 2853 384
8645 미국 국민들은 너무  좋겠다 헷갈리우스 2015-06-24 0 3175 399
8644 노무라 증권 예상 주주 2015-06-24 0 3201 408
8643 중앙일보---한전 로고 없어지고 … 속도 내는 ‘현대차 타운’ 보도 2015-06-24 0 3152 399
8642 정몽구는 징비록을 써라~ 6만명 직원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징비록 2015-06-24 0 3161 403
8641 "이제 회사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사옵니다" ㅊㅊㅊ충신 2015-06-24 0 3136 400
8640 퍼온 글---키스세븐 퍼온 글 2015-06-24 0 2967 418
8639 서애 류성룡의 징비록을 보면... 레미제라블 2015-06-24 0 2962 420
8638 징비록 ㅊㅊㅊ충신 2015-06-24 0 2924 438
8637 너 왜 태어났니?? 대수술 2015-06-24 0 3138 440

[first] <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