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716    추천:459 2015-08-31 22:10:28
뉴스1---'현대차에 납품 못하게 하겠다' 하청업체 협박 거액 뜯어낸 50대 실형

'현대차에 납품 못하게 하겠다' 하청업체 협박 거액 뜯어낸 50대 실형



(울산=뉴스1) 남미경 기자 | 2015-08-31 19:05:31 송고



울산지법. © News1 김규신 기자 /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News1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하청업체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재하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 신민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공갈)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3월께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B업체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를 생산해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누적 적자가 40억원에 이르는 등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A씨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으로 제조해야 하는 B업체에 납품을 중단하겠다며 협박해 2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차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는 자신이 납품을 중단할 경우 B업체가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행사를 빙자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원의 거액을 갈취한 점, 피해자 거래처인 회사의 차량 생산에도 차질이 초래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nmkyoung@



추천하기

2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16 세계 상위  25 %, 8%, 곧 죽을 수 백만명 보다 행복하다 레미제라블 2015-05-26 0 3294 373
8015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5-05-26 0 2993 375
8014 여인의 한과 일반직의 한 정재암 2015-05-26 0 3255 390
8013 퍼온 글---肉斬骨斷(육참골단)---,나의 살을 조금 떼어주면서 적의 뼈를 자른다 퍼온 글 2015-05-26 0 3325 426
8012 일반직은?? 일반직 2015-05-26 0 3226 389
8011 pip,,, 그들은  술만 취하면 노무총책을 애비라 부른다 해롱해롱 2015-05-26 0 3349 389
8010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 계몽주의 2015-05-25 0 3436 387
8009 PIP 출신이면서 발을 뻗고 잔다?? PIP 2015-05-25 0 3724 420
8008 땡 볕을 견디면 佛心 2015-05-25 0 3502 393
8007 사측은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현장21 2015-05-25 0 3334 360
8006 연합뉴스---法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이혼사유 안돼" 일심일심일심 2015-05-25 0 3031 385
8005 기와 올립니다 佛心 2015-05-25 0 3243 370
8004 저승사자의 액션 씬 이요 수성당 선녀 2015-05-25 0 4086 373
8003 어젠 이런 꿈을~ 토막 2015-05-25 0 3523 379
8002 나도 어젯밤 꿈에 징계위에 불려가서 께 몽 2015-05-25 0 3516 372
8001 인간 쓰레기들의 표본. •한국.,,, 현대차 불법 pip!! 각을뜨다 2015-05-24 0 3588 378
8000 토막난 시체를 검은 비닐봉지같은 곳에 담아서 시체유기 2015-05-24 0 6756 379
7999 말다툼 중 회사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토막살인 2015-05-24 0 3348 387
7998 아~여름이다~~ 애견박사 2015-05-24 0 3553 368
7997 너 !, 지금 떨고 있니? 아니면 개그 하니 ? 개그맨 2015-05-24 0 3436 378

[first] <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