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648    추천:459 2015-08-31 22:10:28 뉴스1---'현대차에 납품 못하게 하겠다' 하청업체 협박 거액 뜯어낸 50대 실형 '현대차에 납품 못하게 하겠다' 하청업체 협박 거액 뜯어낸 50대 실형 (울산=뉴스1) 남미경 기자 | 2015-08-31 19:05:31 송고 울산지법. © News1 김규신 기자 /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News1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하청업체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재하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 신민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공갈)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3월께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B업체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를 생산해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누적 적자가 40억원에 이르는 등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A씨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으로 제조해야 하는 B업체에 납품을 중단하겠다며 협박해 2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차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는 자신이 납품을 중단할 경우 B업체가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행사를 빙자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원의 거액을 갈취한 점, 피해자 거래처인 회사의 차량 생산에도 차질이 초래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nmkyoung@ 추천하기 5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36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한국일보 2016-01-20 0 2223 515 11835 [전관예우 백약무효]㉒ ‘재판부 재배당’ 전관예우 근절 효과...지방법원은 “현실적으로 아직” 조선비즈 2016-01-20 0 2308 505 11834 법원,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ㆍ벌금 1300억원' 선고 머니투데이방송 2016-01-20 0 2251 518 11833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 로이슈 2016-01-20 0 2244 512 1183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내부 고발 2016-01-20 0 2255 511 11831 獨 법원, 아우슈비츠서 병원 잡역부로 일한 95세 전 SS대원을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 회부 뉴시스 2016-01-20 0 2314 497 11830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로이슈 2016-01-20 0 2236 490 11829 법원, ‘세균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2218 490 11828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법원서 성과평가 거부 총력투쟁 선포 로이슈 2016-01-20 0 2261 507 11827 중앙일보---법원, 아내 먹는 반찬에 살균제 탄 남편 실형 선고 법원 2016-01-20 0 2341 490 11826 왜 ? 혼자 분신을 해? --한 손에 그 놈의 불알을 잡고... 불알 감별사 2016-01-20 0 2395 530 11825 광염 쏘나타 !! 를 실현하라~~ 저승사자 2016-01-20 0 2263 493 11824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분신, 사측 갑질이 빚은 참극" 뉴스1 2016-01-20 0 2363 497 11823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사장 면담 뒤 1시간 뒤 분신해 숨져 조선비즈 2016-01-20 0 2388 496 11822 현대차 희망 퇴직설 금속노조로부터 솔솔 나온다 희망 퇴직 2016-01-20 0 3107 535 11821 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2천명 추가 채용…사내하청 특별협의 잠정합의 아시아경제 2016-01-20 0 2371 509 11820 [“노조 조합원 칼질해 정리하겠다”] 50대 전세버스 노동자 분신사망 충격 매일노동뉴스 2016-01-20 0 2238 506 11819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지회 퍼온 글 2016-01-20 0 2330 503 11818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 퍼온 글 2016-01-20 0 2279 519 11817 현대차 美 딜러, "제네시스 출시 더 앞당겨달라" 아시아경제 2016-01-20 0 2304 524 [first]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