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44    추천:443 2015-09-02 07:51:12
헤럴드경제---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기사입력 2015-09-02 06:36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자살소동을 벌이며 100 대가 넘는 기차를 길게는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가 양극성 장애를 앓는 점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자살할 생각으로 서울 영등포역 구내 전철주에 올라가 1시간15분 동안 내려오지 않았다.



높이가 7∼8m에 이르는 전철주에는 당시 2만5천 볼트의 특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영등포역 측은 A씨를 구조하려고 역 내 모든 차선을 단전했다.



통과 예정이던 열차 161대는 10분에서 1시간48분가량 운행이 지연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심신장애인의 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리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자신 행동의 위험성을 알았겠지만 성인 남성도 오르기 어려운 전철주를 무서운 기색 없이 오르는 등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A씨가 사건 이틀 전에도 속옷 차림으로 집을 나갔다 경찰이 귀가시킨 점,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당시 행위의 옳고 그름을 변별하고 위험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3년 처음 정신과 진료를 받고는 20년간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A씨의 주치의는 A씨가 양극성 장애 환자 중에서도 경과가 좋지 않으며 사건 당시엔 명백한조증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2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96 디지털타임즈---슈퍼카 시동 건 현대차, 거물급 디자이너 영입 기사 2015-06-23 0 2912 395
8595 에너지경제---현대차 "우리가 포기하는 시장은 없다" 기사 2015-06-23 0 2921 401
8594 서울경제---현대차, 품질로 수입차 환상 깨… 30% 현대차로 바꿔 언론 2015-06-23 0 2958 402
8593 흘러간 물이... 간부 2015-06-23 0 3122 402
8592 그녀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면, 현대차그룹 회장이라도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사모 2015-06-22 0 3273 399
8591 수입차를 사면 정말 신차를 사는 느낌이 나겠지~~ 광고쟁이 2015-06-22 0 3055 401
8590 어떻게 될까? 간부 2015-06-22 0 2987 397
8589 오토데일리---현대차 전주공장 폭력 사태 발발…노사 갈등 확대 기사 2015-06-22 0 3297 418
8588 AutoM---현대차 전주공장서 노조원-사 측 폭행사태 보도 2015-06-22 0 3185 407
8587 머니투데이---현대차, 한국전력에 시총 3위 자리 내줘 보도 2015-06-22 0 2911 391
8586 현대차, '무관심의 영역'에 진입 ??? 비극의 종말 2015-06-22 0 2987 393
8585 욕,무관심, 배 부른 돼지 !! 성난 고객 2015-06-22 0 3059 394
8584 퍼온 글---각자도생(各自圖生) 퍼온 글 2015-06-22 0 2936 391
8583 퍼온 글---'처음처럼' 비방한 '참이슬' 하이트진로 직원 모두 유죄 퍼온 글 2015-06-22 0 2875 396
8582 스포츠조선---'처음처럼 독' 비방한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1억4천만원 공정위 2015-06-22 0 2868 401
8581 중앙일보---법원, 문성근씨 '종북좌파' 비난한 네티즌에 손해배상 판결 법원 2015-06-22 0 2896 389
8580 고통과 공포의 한계를... 계몽주의 2015-06-22 0 2965 390
8579 "무릎 꿇어 !,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왕이야 !" 노조원 Q 2015-06-22 0 2997 392
8578 인생은 돌고 돈다(군림의 심리학) 모래시계 2015-06-22 0 3094 411
8577 숙취해서 폭행 ? , 맨 정신에 수 조원 한 방에 날려?? 개작두 2015-06-22 0 3399 399

[first] <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