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10    추천:443 2015-09-02 07:51:12
헤럴드경제---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기사입력 2015-09-02 06:36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자살소동을 벌이며 100 대가 넘는 기차를 길게는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가 양극성 장애를 앓는 점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자살할 생각으로 서울 영등포역 구내 전철주에 올라가 1시간15분 동안 내려오지 않았다.



높이가 7∼8m에 이르는 전철주에는 당시 2만5천 볼트의 특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영등포역 측은 A씨를 구조하려고 역 내 모든 차선을 단전했다.



통과 예정이던 열차 161대는 10분에서 1시간48분가량 운행이 지연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심신장애인의 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리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자신 행동의 위험성을 알았겠지만 성인 남성도 오르기 어려운 전철주를 무서운 기색 없이 오르는 등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A씨가 사건 이틀 전에도 속옷 차림으로 집을 나갔다 경찰이 귀가시킨 점,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당시 행위의 옳고 그름을 변별하고 위험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3년 처음 정신과 진료를 받고는 20년간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A씨의 주치의는 A씨가 양극성 장애 환자 중에서도 경과가 좋지 않으며 사건 당시엔 명백한조증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4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16 급할게 없다!! 도끼자국 2014-09-16 0 3655 269
4215 참수 당해야지 !! 인간버러지 2014-09-15 0 4000 315
4214 죽인게 맞네요.. 홀로코스트 2014-09-14 0 4138 280
4213 56년생  "OUT" 간부취업규칙 2014-09-14 0 4233 268
4212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4-09-14 0 3379 251
4211 자기 자신이다 작두도사 2014-09-14 0 3721 245
4210 5초의 법칙과 5분의 지혜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675 249
4209 현재 일반직의 기분은... 망치 2014-09-14 0 3989 226
4208 일반직은 단합이 중요합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773 252
4207 잠행능력과 위장능력 일반직 2014-09-14 0 4003 234
4206 벼락불을 맞을지어다 점봅니다 2014-09-14 0 3491 250
4205 아빠와 아들의 외침 작가 2014-09-14 0 3471 236
4204 진리와 정의 계몽주의 2014-09-14 0 3290 227
4203 은퇴후 필요한 것…"배우자보다 돈이 더 중요" ---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14 0 3123 240
4202 정년투쟁 목숨걸고 2014-09-14 0 3649 234
4201 단식투쟁 현기증 2014-09-13 0 3403 245
4200 폭식투쟁 헤롤해롱 2014-09-12 0 4045 291
4199 도통~ 어찌 돌아 가는지 알길이 없네요!! 붕가붕가 2014-09-12 0 4382 267
4198 또 하나의 약속!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야겠다는~~ 훌라당 2014-09-11 0 5025 258
4197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게 뭐지?? 구조조정 2014-09-11 0 5741 236

[first] <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