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567    추천:456 2015-09-02 08:09:32 매일노동뉴스---"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 문제점과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승인 2015.09.02               ▲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홈플러스 투기자본 매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안지중 홈플러스 매각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테스코와 매각주간사인 HSBC증권이 국내 대형마트업계 2위 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MBK파트너스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은 “투기자본의 기업인수에 대한 안전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영상 해고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의 판례 경향이 투기자본의 먹튀식 기업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흠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장하나·전순옥 의원 공동주최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몸집 커진 사모펀드 시장 홈플러스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MBK파트너스는 토종 사모펀드다. 김병주 회장의 영어 이름인 ‘마이클 병주 김’의 약자를 따서 사명을 지었다. 지난 10년간 6조~7조원에 달하는 사모펀드를 운영해 왔다. 2013년 인수한 웅진코웨이를 최근 매물로 내놓았고, 노동계에는 통신케이블업체 C&M 인수업체로 알려져 있다. MBK파트너스를 비롯한 국내 사모펀드 사업은 2004년 옛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과 운영방안이 법제화되면서 급속하게 성장했다. 2004년 말 2개에 불과했던 사모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7개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펀드약정액 규모는 4천억원에서 51조원으로 빠르게 커졌다. 정승일 사민저널 편집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중국의 추격이 이어지면서 국내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시장이 확대된 결과”라며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재벌계 대기업 또는 일반 대기업들이 매물로 내놓은 기업들이 증가한 것 역시 M&A 시장에서 사모펀드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가 활성화하면서 저금리와 경기불황으로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던 연기금과 은행들의 대체투자도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의 주요 투자자는 국민연금·군인공제회 같은 연기금과 시중은행·국책은행·보험사·캐피탈사 등이다. 홈플러스 매각 과정에서도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에 5천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정을 맺은 상태다. 허영구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연기금이 수익을 목표로 하는 한 투기자본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노후복지를 위한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출발했지만 투자의 장에 나서는 순간 투자 수익을 위해 투기적 속성이 발현된다”고 지적했다. 직접 투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리인인 사모펀드의 행태를 묵인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투기자본 먹튀 막으려면, 정리해고 엄격하게" 홈플러스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은 기업의 지속성 여부다. 고용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통사업 자체보다 수익성에 관심이 큰 사모펀드의 속성을 고려할 때 향후 홈플러스 매장이 지역별·업태별로 분할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박용호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투기자본이 기업을 인수한 뒤 단기 차익을 얻기 위해 고정비용을 줄이려 하면서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매장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투기자본이 이처럼 어려움 없이 기업을 사고팔 수 있는 것은 경영상 해고에 관대한 법원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며 “투기자본들에게 ‘경영상 해고가 쉽지 않아 자칫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고, 이것이 전제될 때 사모펀드의 무리한 기업거래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추천하기 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56 한국증시 1700선 언저리까지 하락 예상 주주 2016-02-14 0 2311 516 12155 위안화 절하는 피할 수 없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2-14 0 2352 520 12154 美, 환율조작국 제재법안 곧 발효…한국 1차타깃 우려 연합뉴스 2016-02-14 0 2334 515 12153 2월도 수출 감소세…최장기 감소기록 세울 듯 연합뉴스TV 2016-02-14 0 2292 536 12152 세계적 불황에 회삿돈 모두 엉뚱한 곳에 몰빵해서 위기를 자초 무허가 무속인 2016-02-14 0 2276 530 12151 이게 궁금하다 ?? 저승사자 2016-02-14 0 2249 524 12150 ???, 이제 피똥 싼다 왕 똥 2016-02-14 0 2346 524 12149 중요~~불황의 터널’ 한국 경제, 일본과 닮은꼴? 연합뉴스TV 2016-02-14 0 2178 522 12148 한국경제<세계경제 요동> ⑤ 설상가상 악재들…한국경제 어디로 연합뉴스 2016-02-14 0 2232 532 12147 세계증시 20 % 폭락 주주 2016-02-14 0 2184 514 12146 남북에서 제대로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무허가 무속인 2016-02-14 0 2241 521 12145 중국 정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엄한 규제를 검토할 수도... 임직원 2016-02-14 0 2293 526 12144 회사가 너를 버리면 고아가 된다! 깡패짓 2016-02-13 0 2312 1904 12143 현대차, 현대제철 지분율 11.18%→6.87% 머니투데이 2016-02-12 0 2344 509 12142 "엔고 고맙다" 자동차 3인방 폭락장서 모처럼 질주 서울경제 2016-02-12 0 2208 521 12141 1월 글로벌 공장가동율, 현대83.8% 기아84.5% 2012년 8월 이후 최저치 기록 서울경제 2016-02-12 0 2190 505 12140 가동율 회복없이 실적 회복되거나, 주가 상승 어렵다 서울경제 2016-02-12 0 2297 555 12139 자동차 도시에 문 연 '중국차 대리점' 연합뉴스 2016-02-12 0 2806 513 12138 울산에 중국차 대리점 처음으로 오픈, 우선 "트럭과 밴" 판매 중 !! 띵하오 2016-02-12 0 2768 517 12137 국내영업본부 정년 전 해고자들, 중국차 영업에 뛰어들라!! 정년 전 해고 2016-02-12 0 2378 531 [first]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