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24    추천:460 2015-09-02 08:25:30
연합뉴스---"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송고시간 | 2015/09/02 05:40



심재철 의원 국감자료…"잘못된 세금부과로 비용낭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이 연간 평균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한 사례는 3만8천75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33조8천713억원이다.



이 가운데 8천728건, 5조3천881억원은 이의신청·심판청구가 인용되거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국세청이 연평균 1조7천960억원의 세금을 잘못 매긴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는 납세자의 선택지는 크게 3가지다. 세금 부과 이후 90일 안에 국세청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



국세청에 직접 제기한 이의신청·심사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4천2건, 3천831억원이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4천135건, 3조1천879억원이다. 여기서도 통하지 않아 재판까지 가서 이긴 경우는 591건, 1조8천171억원이다.



심 의원은 "일반 납세자는 잘못 부과된 세금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를 돌려받는 절차도 까다롭다"며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청이 실제로 잘못 부과한 세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올해도 상반기 중 6천232건, 5조3천406억원의 세금에 대해 불복 절차가 착수됐다. 이 가운데 1천350건, 1조17억원은 잘못 부과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



심 의원은 "잘못된 국세 부과를 구제받기 위한 심판절차가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 등으로 나뉘어져 행정력이 낭비되는 만큼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9/02 05:40 송고



추천하기

5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76 "자동차 업종, 재고 증가 우려되지만 엔화 강세 변수될 것" 아시아경제 2016-01-16 0 2348 542
11775 밀어내기의 왕 \\\, 그가 오면 항상 밀어내기를 한다 !! 변비 감별사 2016-01-16 0 2547 561
11774 퍼온 글---글로벌 업체들 임금 계속 동결..흉기 귀족노조 30년 연속 임금인상 퍼온 글 2016-01-16 0 2461 583
11773 퍼온 글---외국인 대탈줄 주가폭락..흉기차 곧 5만원 간다. 퍼온 글 2016-01-16 0 2534 550
11772 몽고간장이 널 부른다 불알 감별사 2016-01-16 0 2532 547
11771 그 놈은 언제 영원히 가는가??? 저승사자 2016-01-16 0 2350 537
11770 정 씨 일가는 보고하라 !! 발기부전 회사가 되살아나는 대책을... 총괄 회장 2016-01-16 0 2400 540
11769 조심, 또 조심 !! 큰 위기 온다 !!, 똥 개조심 !! 몽팔 2016-01-16 0 2360 515
11768 퇴출 예정자의 양재동 면담 분위기는? 사측이 칼날이... 칼날 2016-01-16 0 2447 531
11767 [기업 서바이벌 모드]현대차, 안방시장 위기 고조…안티 소비자까지 끌어 안았다 이투데이 2016-01-15 0 2267 513
11766 위기다---IMF 시즌 2 IMF 시즌 2 2016-01-15 0 2318 525
11765 60세 이상 평균 부채 독거 노인 2016-01-15 0 2321 515
11764 재벌의 스펙(금수저가 될려면...) 재벌 해체 2016-01-15 0 2526 560
11763 퍼온 글---현대차측 투자자용 언플은 100%사기다.[1] 퍼온 글 2016-01-15 0 2264 522
11762 외인 ,9일 째 연속 현차 130 만주 이상 순매도 중 주주 2016-01-15 0 2275 498
11761 퍼온 글---정권의 성적표는 오직 하나 증시인데[1] 퍼온 글 2016-01-15 0 2318 520
11760 불사조로 절대적 전권 완전 장악 재벌 해체 2016-01-15 0 2279 511
11759 현대차 '8+8근무', 근무시간 1시간 줄었지만 ... 노동자 일부 '불만'11 미디어충청 2016-01-14 0 2326 535
11758 PIP생들이 떼를 지어 본사 나들이... PIP 2016-01-14 0 2522 527
11757 인도 타타그룹의 자동차는 차가 170 만원에 아런 선행을 하고 있다 타타 사랑 2016-01-14 0 2382 541

[first]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