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36    추천:449 2015-09-02 14:28:18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등록 :2015-09-01 20:44수정 :2015-09-02 11:08



대교 노동자에 임금지급 판결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압박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노동자들의 반강제적 동의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을 바꾸려고 직원 동의를 받을 때 평소 직원교육·행사에서 회사 직제상 직원을 묶는 단위보다 유독 더 작은 단위로 의견을 모으거나, 사용자 쪽이 소수의 노동자를 대면해 동의 여부를 직접 묻는 방식은 회사의 지배·강요일 수 있어 효력이 없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마용주)는 8월28일, 최아무개씨 등 사교육업체 대교 소속 노동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 과정을 거쳐 도입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못받은 임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대교가 2009·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직급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1·2차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며 세 노동자한테 임금피크제 때문에 받지 못한 임금 3300만∼4000만여원을 돌려주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이런 판단의 근거로 대교 쪽이 바뀐 취업규칙의 내용을 사내 누리집에 게시했을 뿐 노동자들한테 직접 설명하지 않았고 의견 취합 기간도 사흘에 미치지 못한 사실을 들었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회사가 노동자한테서 의견을 취합한 단위와 방법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회사가 내부행사나 교육·강연을 할 땐 전국 19개 지역별 본부나 본부 아래 여러 개로 나뉜 ‘권역별 조직’ 단위에서 했는데, 노동자한테 불이익한 내용의 취업규칙 개정 관련 의견 수렴은 권역별 조직 아래 가장 작은 조직단위인 교육국 차원에서 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나아가 해당 절차에 대한 회사 쪽의 관여도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노동자한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을 때 노동자 이름을 쓴 서류에 찬성·반대를 묻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관리자가 서너명에 불과한 극히 소수의 노동자를 직접 대면해 동의서를 주고받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이 찬반 의사를 교환·형성함에 있어 유지돼야 할 집단성·자유성은 상당한 정도로 축소될 것”이라는 이유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추천하기

38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36 JTBC---"밤낮 없이 일했지만.." 속기사들 임금 체불한 경찰 보도 2014-11-15 0 3686 263
5335 이데일리---정몽구 회장, 올해 누적보수 79.5억.. 임원 평균 3.9억(상보) 기사 2014-11-14 0 3649 272
5334 검찰의 옳바른 판단 촉구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4-11-14 565 7201 432
53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기사 2014-11-13 0 3799 269
5332 뉴스1---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기사 2014-11-13 0 3546 271
5331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을 존경하면서... 현대는 왜 이런 분이 없을까? 헷갈리우스 2014-11-13 0 4664 282
5330 연합뉴스---대법, '원전 납품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종합) 기사 2014-11-13 0 3535 245
5329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600 만명의 비정규직이다 작가 2014-11-13 0 3823 281
5328 한겨레---막나가는 김문기…상지대, 대법 판결도 무시 기사 2014-11-13 0 3714 269
5327 대법, "쌍용차 노동자 해고 정당"…파기환송---뉴스핌 보도 2014-11-13 0 3425 268
5326 오마이뉴스---25명 죽음 부른 정리 해고,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언론 2014-11-13 0 3529 255
5325 노컷뉴스---현대차 비정규직 "한전부지 10조 매입? 웃음만" 기사 2014-11-13 1 3576 273
5324 소 취하서---오늘 H 캐피탈과 채권 재판에서 승소 창조투쟁 2014-11-13 0 4160 235
5323 H 캐피탈(원고)의 부정은... 창조투쟁 2014-11-13 0 3932 244
5322 [한수진의 SBS 전망대] '싱글세? 이미 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기사 2014-11-13 0 3517 250
5321 [현대기아차의 6천 700억 승부수]더 이상 주가 하락 안 된다?--스페셜경제 언론 2014-11-13 0 3663 256
5320 권력형 성추행의 공통점 3가지 칼날 2014-11-13 0 4574 263
5319 현대 경영자의 공통점 몇 가지(MB, MK) 비극의 종말 2014-11-13 0 3875 242
5318 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 최저..실상은? ---뉴스토마토 기사 2014-11-12 0 3519 237
5317 당신, 소송의 주인공 될 수 있다 저널리스트 정보 주진우  진실은 일심일심일심 2014-11-12 0 3515 258

[first] <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 [end]
이름 제목 내용